법위원회 판사와 두 명의 전문 배심원 판결 제도로 변경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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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원회 판사와 두 명의 전문 배심원 판결 제도로 변경 제안

일요시사 0 1512

법위원회는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판결을 내리는 현 재판 제도를 판사와 두명의 전문 배심원들이 판결을 내리는 제도로 변경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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