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키 총리 주간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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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획기적 개선

정부는 지난 주 한정된 예산으로 어떻게 공공서비스를 개선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공공 부문은 우리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의료 시스템과 아이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보장하는 교육 시스템은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범죄율이 낮은 법질서 시스템과 어려운 이들을 돕는 복지시스템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저는 공공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국민 여러분께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     공공 서비스 향상을 위한 성취위주의 정책

2.     정부 주요 부처의 공무원 인원 감축

3.     여러 부처를 통합해 집중도와 경제 마인드를 갖춘 정부부처 신설

국민당 정부는 향후 3~5년간 ‘공공 부분 10대 실천과제’를 수립해 장기적인 복지 의존도를 줄이고 취약한 아이들을 돕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기술력과 고용을 늘리고 범죄율을 낮추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결과물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당은 주요 정부 부처의 상근직 공무원 수를 하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교사, 의료 요원, 경찰, 간수 등 최일선에서 발로 뛰는 공무원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기업혁신고용부(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를 신설해 기업과 정부간 협력을 강화하고 생산성과 경쟁력을 갖춘 경제건설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계획입니다. 기업혁신고용부는 경제개발부와 과학혁신부, 노동부, 주택건설부가 통합된 부처로서, 오는 7월1일 새롭게 출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