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과거 국회 사무총장직 및 의원직을 지냈을 당시 친인척을 채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불공정한 ‘특채’라는 지적이 나온다. 

▲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박성원 기자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2004년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후 2014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국회 사무총장직을 역임했다. <일요시사>는 박 후보가 취임 직후 친인척 조씨를 총장실 6급 비서로 채용한 사실을 복수의 국회 관계자를 통해 확인했다. 조씨는 아내 조현씨 형제의 아들로, 박 후보의 처조카(3촌)다.

낙하산

지난 2014년 박 후보는 사무총장 임기를 시작하면서 8명의 비서진(3급 비서실장, 6·7급 비서, 사무서기, 전문임기제 다·라·마급)을 꾸렸다. 전문 임기제 공무원 다·라·마급은 각각 6·7·8급에 상응하는 것으로 본다.

사무총장은 비서실에 3명의 별정직 비서를 임명할 수 있다. 국회사무처법 제3조에 따르면 사무처 내 5급 이상의 공무원은 국회의장이 임명한다. 그 밖의 공무원은 사무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사무총장에게 그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 가능하다.

처조카인 조씨는 2004년 17대 국회 박 후보 의원실에서 2년간 인턴으로 일했다. 이후 2014년 6급 상당의 총장실 비서직에 임명돼, 박 후보의 퇴임까지 함께했다. 6급은 당시 박 후보가 직권으로 채용할 수 있는 최상위 급수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불공정한 친인척 ‘특채’라는 지적이 나온다. 친인척 특채는 공직 사회에서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사안이다. 불투명한 채용 절차 때문에 취업 준비생에게 박탈감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높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가 사익을 위한다면 공직사회의 기강과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실제로 국회 사무처 공무원은 많은 청년들이 선망하는 직업으로 꼽힌다. 8급 국회직의 경우 ▲2014년 323대 1 ▲2015년 577.1대 1 ▲2016년 64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2021년의 경우 26명을 선발하는데, 3156명이 지원해 경쟁률 121.4대 1을 기록했다.

국회 사무총장 당시 6급 비서 채용
17대 국회 2년간 의원실서 인턴 경험도

고위공직자의 친인척 채용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20대 국회는 이를 방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친딸 인턴 채용이 법 개정의 발단이 됐다. 이 법안은 4촌을 기준으로 채용의 합법과 불법을 나눈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제1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4촌 이내 친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5~8촌 친인척은 신고 및 공시를 통해 합법적으로 보좌직원에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사무총장직은 이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사무총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는 정무직 공무원이다. 4촌 친인척 채용 금지는 국회의원직만 적용 대상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마찬가지다. 사무총장 비서실의 친인척 채용은 규정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진영 박 후보 캠프 대변인은 처조카 채용과 관련해 “조씨는 국회 사무처 심사를 거쳐 국회 사무총장 비서실 별정직 6급으로 채용된 바 있다. 국회 사무총장 재직 시인 2014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는 국회에 친인척 관련 채용 규정이 없었고, 2017년 3월에 관련 법률이 개정 및 시행됐다. 조씨는 2004년 17대 국회에서 인턴 2년, 별정직 6급으로 2년 국회 업무 경력을 쌓아왔다”고 전했다.

불공정

한편 박 후보는 현재 민주당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를 큰 격차로 따돌리며 압도적 1위를 구축하고 있다. 그는 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낸 후 MB(이명박)정부에서 청와대 홍보기획관을 거쳐 정무수석과 대통령 사회특별보좌관을 지냈다. 이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2년 뒤 제28대 국회 사무총장직에 올랐다.

출처 : 일요시사 설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