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에 '노무현 NLL 포기발언'은 없었다
[일요시사=온라인팀] 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에 '노무현 NLL 포기발언'은 없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나눈 대화록이 전격 공개되면서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의 NLL 포기 발언 사실 여부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발췌록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NLL 문제가 남북문제에 있어서 나는 제일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장성급 회담에서 북측이 NLL 문제를 의제로 제시한 것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인식을 같이 한다"며 "NLL은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은 발췌록을 열람한 직후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발췌록에서 노 전 대통령은 '포기'라는 표현은 없었다.
대신 새누리당은 노 전 대통령이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필요한 실무협의를 계속해 나가면 내가 임기동안에 NLL 문제는 다 치유가 된다"고 말한 대목 등을 꼽으면서 'NLL 무효화'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노 전 대통령이 "헌법문제라고 자꾸 나오고 있는데 헌법문제가 절대 아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다"고 말한 대목에 대해서도 사실상의 NLL 포기 발언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직접적인 'NLL 포기' 발언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어 해석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국정원이 악의적으로 발췌, 공개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노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다는 말은 없고 오히려 NLL을 함부로 못건드린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NLL과 무관한 부분을 잔뜩 공개했다"고 반박했다.
통상적으로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 정상회담 대화록의 이번 공개는 국가정보원이 24일, 기밀해제 관련 심의위원회를 열고, 남재준 국정원장의 재가를 거쳐 기존 2급 기밀인 대화록 전문을 일반문서로 해제하면서 이루어졌다.
이날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에게 8쪽짜리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부분'과 103쪽짜리 전문을 전달했다. 공개된 발췌록에는 서해북방한계선(NLL)을 포함해 주한미군, 대미관계, 대일관계, 북핵 문제 등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주로 담겼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정보위원들은 발언록의 조작·왜곡 우려를 제기하면서 전문과 발췌본 전달을 거부했다. 특히 민주당은 회의록 공개는 '쿠데타 또는 내란에 해당하는 항명'에 해당하는 만큼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전문 공개와 위법 여부, 발언 해석 등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발췌록 열람 이후 노 전 대통령이 김 국방위원장에 '보고드린다'는 표현을 쓴 데 대해 "비굴과 굴욕이 난무한 협상"이라고 격앙했다. 하지만 발췌본에는 '보고드린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존재하지 않았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20일 동일한 8쪽짜리 발췌본을 새누리당 소속 정보위원들에게 전달한 적이 있으나, 열람한 의원들의 전언이 아닌 문서로서 노 전 대통령의 발언내용이 확인되기는 처음이다.(사진=뉴시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