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김건희 무혐의’ 검찰 내분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난감해졌다.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불구속 기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하기만 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해 체포영장까지 검토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은 시세조종 정황이 짙기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어필했으나 지휘 라인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려 했다. 당시에도 수사팀과 지휘 라인 간 의견 충돌이 거셌다.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자고 했으나 김태훈 당시 4차장 검사가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반대해 결정이 보류됐다. 검찰의 수사 결론 미루기는 현재진행형이었다.
정치권 눈치?
검찰은 지난해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문 시세 조종꾼(주가 조작 선수) 이모씨, 투자자문사와 증권사 전·현직 직원 등 8명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09년 12월3일부터 2012년 12월7일까지 3년간 91명 명의의 157개 계좌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허위 매수 등 이상매매 주문 7804회를 제출해 1661만주(654억원 상당)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여사는 이 기간 도이치모터스 주식 146만주, 50억원어치를 거래했다.
검찰은 이후 전체 이상거래 내역을 담은 수사기록을 법원에 제출했고 이 가운데 김 여사가 DS·대신·미래에셋 등 증권사 계좌를 통해 수십차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매한 기록도 포함했다.
검찰 수사팀은 지난 1월 말부터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준비해왔으나 일정 조율에 실패해왔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부당 모금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수사를 마치면서 김 여사를 포함한 피의자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려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수사팀의 의견에 반대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는 수사팀의 불기소 의견 중 일부 사건을 먼저 처리하자고 설득하기도 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2년 넘게 도이치모터스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김 여사에 대한 혐의 입증에 애를 먹고 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면 역풍을 맞기에 신중 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2년 넘게…서면조사도 안 해
대선 전 수차례 소환통보 무시
검찰은 김 여사가 출석 통보를 여러 차례 무시하자 체포영장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소수 의견이었고 검토만 하던 사이 윤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검찰과 중앙지검 수뇌부는 모두 ‘윤석열 라인’으로 바뀌었다.
수사팀 입장에서 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조사나 기소는 부담스러운 사안이다. 김 여사를 조사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증발해버렸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한 검사는 통화에서 “5월 전까지만 해도 기회가 있었고 대면조사를 통해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시기가 굉장히 민감했기에 선뜻 나서지 못했던 것 같다. 체포영장까지 검토했던 건 사실이다. 봐주기 수사 논란은 우리 입장에서 억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200조의 2(영장에 의한 체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200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김 여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만큼 김 여사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요건은 갖춰졌다고 볼 수 있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도 “피의자에 대한 서면조사와 소환조사의 명확한 기준은 없다. (조사)할 수 있는데 안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진짜 문제”라고 비판했다.
검 내부서도 불만 쌓여
“대면조사 기회 있었다”
언론의 관심이 커지면서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혐의 입증을 끝내지 못해 결과 발표가 미뤄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특수통 출신의 한 변호사는 “불기소 결과를 내면 정치권으로부터 비판을 받는다. 이미 검찰이 결론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오래 걸릴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혐의 다지기에 성공했다면 ‘살아 있는 권력’에 칼 대기를 무서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수사 결론 미루기는 더 이어질 전망이다. 오는 10월 초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때문이다. 9월 중으로 김 여사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순간 국감장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사건 결론으로 난타전이 벌어질 게 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여사 수사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법무부나 서울중앙지검 책임자들이 국감 자리에 불려 나가 질문을 받아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할 수 없다’고 답변 요구를 피해갈 수 있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 발표가 늦어지면서 수사팀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 도이치모터스 재판에서 김 여사의 시세조종 정황이 드러났으나 결론을 미루자는 중앙지검 지휘부의 분위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김건희 특검’까지 언급되고 있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선 김 여사에 대한 검경 수사가 부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전 정부 시절 검경이 장기간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민주당의 이번 특검 카드는 무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내 강경파가 추진하고 있긴 하지만 역풍을 고려한 반발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22일 당내 강경파 초선인 김용민 의원이 발의했다.
사실상 미루기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한다 해도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갖고 있어 뚫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이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는다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의석 수는 169석이고, 패스트트랙 지정에는 180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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