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정책 ‘대전환’… 우편·전자투표 도입 및 복수국적 확대 추진 

2026년 재외동포 정책 패러다임 전환… 국가 책임 강화하는 ‘포용 행정’ 선언

재외동포청이 출범 3년 차를 맞는 2026년을 기점으로 재외동포 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예고했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과 재외국민 참정권 확대, 한글학교 지원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한 중장기 정책 구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재외동포의 목소리에 국가가 책임 있게 응답하는 정책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재외국민이 국내외 어디에 있든 주권자로서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고 합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구조적으로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 만 50세로 하향 추진

이번 정책 구상의 가장 큰 변화는 복수국적 허용 연령의 단계적 하향이다. 현재 만 65세 이상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복수국적 제도를 만 50세까지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병역 의무를 마쳤거나 면제받은 동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향후 제도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조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는 인구 감소와 경제활동인구 축소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글로벌 동포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참정권 보장 위해 우편·전자투표 도입 속도

재외국민의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도 속도를 낸다. 재외동포청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도입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 완화, 순회 투표소 도입 등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통합선거인 명부를 활용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도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와 같이 영토가 넓고 투표소 접근이 어려웠던 지역 동포들의 선거 참여가 크게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글학교 지원 비율 50%까지 상향

한인 정체성 교육의 근간인 한글학교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전 세계 1,400여 개 한글학교에 대한 운영비 지원 비율을 현행 30%에서 최대 50% 수준까지 상향 조정해 교육의 안정성을 높인다. 

아울러 여러 부처에 분산된 재외 한국어 교육 사업을 연계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과 시설 공동 활용을 추진한다. 지원 확대와 함께 관리·점검 체계도 강화해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재외공관 영사 기능 강화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

동포 거주 현장의 행정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재외공관의 동포 영사 기능도 강화된다. 동포 밀집 지역이나 현안이 많은 핵심 공관에는 전담 영사를 배치해 갈등 조정과 현안 대응을 전담하도록 한다. 

재외동포청은 공관에 정책 전략과 자원을 제공하고, 동포단체가 정책 파트너로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협력센터를 민간 법인으로 전환해 동포사회 활동 지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공외교 영역에서 동포사회의 역할을 강화한다. 

세계한인회장대회와 세계한상대회의 운영위원장도 민간으로 이양하며, 통합형 세계한인대회를 신설·정례화해 동포사회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공식 창구로 기능하게 할 예정이다.

국내 정착을 희망하는 동포 청년을 위한 교육·취업 연계 통합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고려인, 사할린 동포 등 역사적 특수성을 지닌 동포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강화하고, 재외동포청 내에 귀환 동포 국내 정착 전담 조직을 신설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재외동포청은 이번 정책 전환을 통해 “재외동포 정책을 시혜적 지원이 아닌 권리 중심의 국가 책무로 전환하겠다”며, 글로벌 한민족 공동체와의 실질적 동반 성장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