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서울대 시흥캠퍼스 유치를 둘러싼 1조원대 특혜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못한 가운데, 시흥시 국회의원과 시흥시장은 국감 증인 채택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또 서울대 총학생회도 밀실행정을 그만 두고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흥시와 서울대는 경기 시흥시 정왕동 배곧신도시 내 66만1,000㎡ 부지에 기숙형 교육시설, 병원, 교직원 아파트, 메디컬센터 등이 들어선 시흥캠퍼스 조성을 추진 중이다. 현재 캠퍼스 공사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한라건설이 선정됐으며, 올 연말까지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시흥캠퍼스 유치 찬반 논란은 수년째 지속돼 왔고 오는 28일로 예정된 서울대 국감에서도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함진규(시흥) 의원은 서울대 국감에 시흥캠퍼스 유치와 관련 오연천 총장 등 서울대 관계자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같은 위원회 소속 이장우 의원도 29일로 예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감에 김윤식 시흥시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했다.

그러자 김윤식 시장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오 총장과 자신에 대한 국감증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 시장은 “현재 민간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는 시기에 주요 당사자들이 국감장 증인으로 나가면 분양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와 시민들이 크게 동요할 것”이라며 “오 총장 등에 대한 국감 증인채택을 철회하면 함진규 의원이 강조한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시민 토론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함 의원은 다음날인 16일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 시흥캠퍼스 유치는 시의 미래가 걸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대의 무엇이 유치되고 토지와 건물은 어떤 조건으로 제공되는지 명쾌한 것이 없다”며 오 총장 등의 증인 출석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시장에 이어 시의회 의원들도 지난 22일 오 총장 등에 대한 국감 증인 출석 요구를 철회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금은 협상이 진행 중이므로 협상이 잘 타결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며 “함진규 의원은 국감 증인 신청을 취소하고, 김윤식 시장은 공론화를 위한 프로세스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시흥캠퍼스가 ‘레지덴셜 칼리지(특정 학년이나 학과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교육받는 방식)’ 형태로 운영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반발하고 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지난 2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흥캠퍼스에 대한 국정감사를 촉구했다.

서울대 총학생회와 학생대책위원회는 “본계약 체결이 12월내에 예정돼 있음에도 대학본부는 지금까지 시흥캠퍼스와 관련해 학내 구성원들과 소통하지 않았다”며 “국립법인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면 구성원들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거치고 투명한 캠퍼스 운영계획을 작성,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등록금과 국고로 운영되는 국립대학법인이 무리한 토건사업과 아파트장사에 의존한 캠퍼스 증설을 진행할 경우 학생들에게 운영비용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1조원대 서울대 특혜 의혹부터 밝혀야

시흥캠퍼스를 둘러싸고 시흥시 시민단체들은 시흥시가 캠퍼스 유치를 위해 서울대에 막대한 제정 혜택을 주려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특혜 규모는 1조원에 달하는데, 그 금액을 치를 만큼 서울대 유치가 시흥시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다 줄 것인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라건설이 시에 제시한 토지매입가격은 3.3㎡당 87만원 내외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성원가에 공급하도록 돼 있는 학교용지의 조성원가는 대략 320만원~35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하는 것이 원칙인 주상복합용지의 감정평가액은 최소 3.3㎡당 710만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만약 한라건설 제안대로 된다면 한라건설은 학교용지 20만평과 주상복합용지 7만평, 총 27만평을 고작 2,349억원에 구입하는 것으로, 이는 결과적으로 조성원가 대비로는 6,561억원, 정상분양가 대비로는 9,221억원을 시흥시가 서울대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흥시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주장한 1조원 혜택은 사실이 아니며,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인 한라건설과 서울대, 시흥시가 한라건설의 제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가 대학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혜택이나 인센티브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서울대가 요구하는 기숙사, 병원, 강의실 등 기초 시설 공급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흥캠퍼스 개발 방법은 이 구역 개발을 담당할 SPC가 설립되면 시는 캠퍼스 부지를 특수목적법인에 매각하고 특수목적법인은 부지를 서울대에 무상으로 공급해 부지 내 주상복합용지(20만㎡) 개발이익금으로 캠퍼스 기초시설을 건설하게 된다. 

시흥시 관계자는 “시가 서울대 측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게 아니라 특수목적법인이 서울대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시 입장에선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부지에 대한 일정 금액을 받기 때문에 무상 공급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