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말짱 도루묵’ 두고 또 ‘네탓 공방’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누리과정 예산 ‘삐거덕’ 여야 또 ‘네탓 공방’
누리과정 예산안 편성이 20일, 원점으로 되돌아온 가운데, 여·야·정 합의 번복을 놓고 여야가 또 ‘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치적 후폭풍을 차단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으며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에 십자포화를 날리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누리과정 예산편성 협상 과정에서 당내 혼선이 빚어진 것과 관련해 “모두 다 열심히 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받아들인다”며 “전체를 통할해야 할 원내대표로서 처리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점에 대해 제가 대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국가예산의 전체 틀 측면에서 풀어보려는 충정으로 받아들인다”며 애써 독려했다.
그는 “좀 더 철저하게 챙겨가면서 하겠다. 교문위 간사를 맡고 계신 신성범 의원에 대한 사표를 즉각 반려했다. 상임위 교문위의 의결과 상관없이 예산당국과 예결위에 그 뜻과 취지를 전달하고 법을 지키면서 우리 지방교육재정 고충을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미 공은 원내수석부대표들에게 넘어온 상황인데 내용도 모르고 보도가 나오니 사실이 아니라고 했던 것이다. 나는 의견만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황 부총리의 경우 교문위에서는 증액 처리를 해놓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깎이면 그만큼 지방채로 하기로 하자고 합의한 것인데 그것을 야당이 5600억원 증액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는 바람에 문제가 됐다”며 새정치연합을 겨냥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합의사항이 여당 원내지도부의 반대로 뒤집어 진 것을 상기시키며 대여공세를 퍼부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이 국회의 권위를 땅에 떨어트리고 정치를 훼손했다. 원내지도부 한사람이 간사는 물론 당대표를 역임한 장관까지 호통을 쳤다니 황당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지도부가 여야정 합의를 뒤집었다. 자중지란이다. 여당이 제대로 된 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실세가 지침을 받아서 아이들 밥그릇을 뒤집어선 안된다”고 꼬집었다.
박지원 비대위원도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나. 누리과정 예산 합의를 파기하고 이제 뭐라고 설명할 지 참으로 안타깝다”며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지키기 위해서도 먼저 여야 합의가 지켜져야 한다. 누리과정 예산은 대통령의 공약으로 반드시 국고에서 편성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문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합의 끝나자마자 수석부대표가 월권이다, 이렇게 공격해대는 것은 아주 예의가 없는 경우”라며 “친박(친박근혜)도 계급이 있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다”고 날을 세웠다.
여야 간 첨예한 대립 속에 누리과정 논란은 결국 학부모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가게 됐다. 당장, 충북 등 일부 지역 학교에서는 빵과 우유로 급식을 대체하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무상보육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서둘러 도입됐다. 국회는 2011년 12월 여야 지도부 합의로 0~2세 무상보육, 5세 누리과정 예산을 확정했고 이듬해 정부는 2013년부터 3~4세에도 무상보육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정부는 전 계층 확대에 대한 방향은 공감한다면서도 재정형편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대했지만 표의 논리를 이길 순 없었고, 결국 그대로 실시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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