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엔 의원정수?' 교착상태 빠진 선거구획정 문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결국 의원정수 늘려?' 교착상태 빠진 선거구획정 문제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20대 총선 선거구획정 작업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획정 시한도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새누리당은 지역구 방어를,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내세우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난 10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320여 분간의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양당은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살려야 한다는 큰 틀에서의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해결 방법은 여전히 각자의 종전 입장만 내세우고 있다.
새누리당은 최대 260석까지 지역구 의석수를 늘려서 농어촌 의석수 감소를 최소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54석의 비례대표수를 줄이고 늘어난 의석수를 농어촌 지역구로 배분하자는 방식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 의석 축소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새누리당이 수용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소폭 축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양당이 서로의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결국 의원정수를 늘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달 9일, 이학재·김태년 여야 정개특위 간사는 의원정수를 유지한다는 종전 입장을 뒤집고 의원정수 확대안을 타진한 바 있다.
비례대표 54석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대신, 지역구는 246석에서 249석으로 3석 늘려 농어촌 의석수로 배정하자는 안이 거론됐다. 이 안대로라면 결국 의원정수는 현행 300명에서 303명으로 늘게 된다.
하지만, 양당은 의원정수를 늘리는 데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의원정수와 관련해서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지난 4월2일, 한 토론회서 "의원정수 문제는 지역구 240명, 비례대표 120명으로 늘려야 한다"며 증원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자 새누리당 소장파 김세연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위해 지역구 의석수를 줄일 수 없으니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양당 모두 언론에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절대적으로 함구하고 있는 것을 두고 의원정수 확대 문제를 최종 카드로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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