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과 파란의 4·13> ①위기의 박근혜 초특급 액션플랜 넷
▲ 물 들이키는 박근혜 대통령
뿔난 '식물 대통령' 대대적 사정 칼 빼 든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충격적인 총선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새누리당은 과반 확보는 고사하고 원내 제1당의 지위마저 더불어민주당에게 빼앗겨 버렸다. 박 대통령이 선거 개입 논란까지 감수하며 새누리당을 지원한 것을 감안하면 더욱 충격적인 결과다. 정치권에서는 당장 박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질 것이라는 성급한 예측이 쏟아지고 있다.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던 박 대통령은 이대로 침몰하게 되는 것일까?
박근혜 대통령이 충격적인 총선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과반 확보는 고사하고 원내 제1당의 지위마저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에게 빼앗겼다. 당초 새누리당은 야권이 분열되자 국회선진화법을 적용하더라도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180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당 일각에서는 심지어 개헌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200석도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놨었다. 그런데 막상 투표함을 열어보니 결과는 딴판이었다. 박 대통령이 선거 개입 논란까지 감수하며 새누리당을 지원한 것을 감안하면 더욱 충격적인 결과다.
오만한 태도
심판 받아
정치권에서는 새누리당 총선 참패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박 대통령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통령과 친박계는 야권이 분열되자 승리를 장담하며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 친박계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수도권 표심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주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친박 낙하산 공천을 실시했고 유승민 의원의 탈당을 압박했다.
새누리당의 공천과정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몇 석을 잃더라도 상관없으니 박 대통령에게 찍힌 사람은 반드시 쳐내겠다는 의지가 읽혀졌다. 원내대표까지 지낸 이재오 의원을 ‘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는 황당한 이유로 공천탈락시킨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총선 참패 책임론에서 박 대통령이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당장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총선 이후 남은 임기동안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성급한 예측이 쏟아지고 있다. 한때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리던 박 대통령은 이대로 침몰하게 되는 것일까? 하지만 박 대통령에게는 총선 참패 정국을 돌파할 반격카드가 아직 남아있다.
검찰 앞세워 당선인 집중 수사?
국민의당 손잡고 주도권 회복?
가장 먼저 박 대통령이 강력한 사정 드라이브를 걸어 국정 주도권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총선이 끝나자마자 검찰은 당선인 중 100여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19대 총선 당시 79명이 입건된 것과 비교해 30%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검찰 수사로 당선무효사례가 속출할 가능성도 있다. 4년 전 총선에서 검찰은 31명의 당선인을 재판에 넘겼고, 모두 10명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야권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칠 경우 재보선을 통해 새누리당의 의석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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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검찰은 이번에 입건된 사람들 외에도 당선인들 중 추가로 입건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20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섬뜩한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대로 끝날까?
섬뜩한 전망
검찰은 총선 다음날 보란 듯이 울산 북구 무소속 윤종오 당선인의 선거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윤 당선인은 노동자 출신의 진보진영 인사다. 윤 당선인 측은 “선거 판세에서 밀리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표적·기획 수사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당분간 검찰의 수사에 대해 정치적 탄압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지만 최근 신설된 검찰총장 직속의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의 활동도 주목된다. 정치권에선 총선 이후 분위기 쇄신 및 정국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검찰이 복수의 대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박 대통령은 내년에 치러지는 대선을 염두에 두고 후계 구도를 확실히 확립하려 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박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인물이 여권의 대권주자로 떠오르게 되면 박 대통령의 레임덕이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총선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차기 여권 대선후보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문수 전 경기지사, 안대희 전 대법관 등 다양한 후보군들을 염두에 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여당 텃밭이자 자신의 지역구였던 대구 수성갑을 김문수 전 지사에게 양보하는 등 친박계는 이번 총선에서 이들을 적극 지원했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이번 총선에서 여권의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거물급 인사들이 줄줄이 낙선하면서 원내에는 마땅한 대권주자가 남지 않게 됐다. 20대 총선발 쓰나미가 대권판까지 싹 갈아엎은 셈이다.
여권 대권주자 중 줄곧 지지율 1위를 유지했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이번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난 상태다. 이들은 모두 내년 대권과는 다소 거리가 멀어진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반 총장은 여야 대권주자를 모두 통틀어 여론조사를 해도 줄곧 지지율 1위를 차지했던 경쟁력 있는 인물이다. 유일한 약점이라면 국내에 정치적 기반이 없다는 것인데 친박계가 반 총장을 지원한다면 유일한 약점마저 극복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오래 전부터 박 대통령과 반 총장의 밀월설이 나돌았었다. 올해 1월에는 반 총장이 박 대통령과의 새해 인사 통화에서 국내에서 논란이 됐던 위안부 협상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의례적인 인사치레라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평소 민감한 질문을 잘 피한다고 해서 ‘기름장어’라는 별명까지 가진 반 총장임을 감안하면 정치적 의미가 적지 않았다.
초라한 성적표…후반기 국정운영 안개 속
이대로 침몰? 부상하는 4대 매뉴얼 주목
반 총장이 위안부 협상 결과에 대한 국내의 부정적인 여론을 뻔히 알고도 박 대통령 힘 실어주기에 나선 셈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반 총장의 발언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위안부 협상 결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무마하는 데 적극 이용했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박 대통령과 반 총장의 밀월행보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잇따랐다.
친박계와 반 총장의 밀월설은 이미 오래된 얘기다. 지난 2014년 10월에는 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직후 친박 주류 의원들이 세미나를 열고 난데없이 반 총장 띄우기에 나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세미나의 주제는 ‘2017년 차기 대선 지지도 판세’였고 부제는 ‘반기문 사무총장 출마 가능성 등 여러 가지 변수를 중심으로’였다. 반 총장이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친박 주류 의원들이 반 총장의 출마 가능성을 놓고 공개 세미나까지 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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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내용은 노골적인 반기문 띄우기였다. 지난 해 9월 유엔총회 기간엔 반 총장과 박 대통령이 모두 7차례나 직간접적으로 자리를 함께 하기도 했다. 당시 반 총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행했던 새마을운동을 극찬해 눈길을 끌었다.
당시 반 총장의 발언을 두고 박 대통령을 향한 낯 뜨거운 구애라는 평가까지 나왔었다. 반 총장은 지역과 연령을 넘나들며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는 인물이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반 총장은 양극인 호남과 영남에서 모두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 20대와 60대 지지율에서도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여야의 차기 대선 후보들이 특정 지역과 특정 세대 쏠림 현상을 보이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게다가 반 총장이 대선 캐스팅보트로 불리는 충청권 출신이라는 점도 큰 강점으로 꼽힌다.
이처럼 강력한 대권주자인 반 총장이 박 대통령의 후임으로 공개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면 내부결속으로 총선 참패 후유증이 조금씩 수습될 것이라는 기대다. 반 총장의 임기는 올해 말까지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박 대통령과 본격적으로 교류하며 대선을 준비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내부 결속용
반기문 띄우기
비록 새누리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데 실패했지만 지난 19대 국회와 비교해 20대 국회의 상황이 크게 나빠진 것은 아니라는 낙관론도 있다. 새누리당은 탈당한 인사들의 복당을 받아주기로 한만큼 조만간 원내 제1당의 지위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유승민, 윤상현, 주호영, 안상수, 강길부, 장제원, 이철규 당선자 등 7명은 새누리당에 복당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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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몇 석 차이라도 원내 제1당을 차지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국회의장, 상임위원장 선출 등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어차피 180석을 차지하지 못하면 법안 통과는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과 사사건건 대립하며 법안통과를 방해했던 더민주는 19대 국회 때와 비교하면 오히려 의석이 줄었다. 결국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텐데 더민주보다는 말이 잘 통하지 않겠냐는 기대다.
후계체제 확립 반기문 밀어주기?
깜짝 탈당 카드로 분위기 반전?
박근혜정부가 여소야대 국회에 발목이 잡혀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은 너무 성급하다는 것이다. 최소한 국민의당에는 강경파라고 불릴만한 인물이 없다는 평가다. 국민의당에는 여권 출신 인사들과 더민주의 장외투쟁을 반대했던 인물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또 국민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중도보수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그런 중도보수층의 표심을 잡아두기 위해서는 여권 정책에 무조건 반대만 할 수는 없다.
또 더민주와의 차별화를 위해서도 새누리당과 일정부분 정책 연대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여당이 국민의당과 국정파트너로서 잘 협력한다면 최소한 과거처럼 몇 년씩이나 특정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기대다. 국민의당과 연대한다고 해도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더민주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더민주로서도 국민의당도 찬성하는 법안을 무작정 반대하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국민의당과의 연대를 강화하며 정국 돌파를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180석을 얻어 경제 활성화 관련 입법을 강압적으로 통과시키는 것보다 국민의당과의 연대를 통해 통과시키는 것이 모양새가 더 좋을 수도 있다.
청와대 개편
대통령 탈당
여권 일각에서는 정국 수습을 위해 청와대 개편과 내각 교체가 조만간 시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사의를 표명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그러나 당장 개각을 단행하기는 부담스럽다.
개각을 하기 위해서는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오히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총선 참패에 이어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들이 발목을 잡힌다면 박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될 수도 있다. 따라서 대대적인 청와대 내부 개편이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라는 지적이다.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위한 입법이 급한 박 대통령이 탈당이라는 승부수를 던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분간 새누리당 내에서는 총선 패배 책임론에 대한 계파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입법을 계속 압박하면 야권은 물론이고 비박계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중립내각을 구성해서 국회의 대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방법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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