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의원들 세비나 내려라"…여론은 '싸늘'
[일요시사=온라인팀] 담뱃값 인상, "의원들 세비나 내려라"…여론은 '싸늘'
흡연율 감소를 위한 담뱃값 인상 소식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다.
6일, 정치권에서 현행 2500원 수준인 담뱃값을 4500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이날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및 사망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담뱃값을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번 주 내에 대표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5년 마지막으로 담뱃값을 인상한 후 물가 인상 등을 우려해 담뱃값을 올리지 않았다.
개정안은 담배소비세를 641원에서 1169원으로 82% 인상하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354원에서 1146원으로 224% 인상토록 했다. 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액의 1.3% 수준인 현행 금연사업지출 비중을 1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동시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저소득층을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담배가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85%로 담뱃값을 80% 수준인 2000원 올리면 소비자 물가가 0.68%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3.07%의 22%에 해당될 정도로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하지만 김 의원은 현행 담뱃값 인상이 소비자물가지수의 인상을 초래하는 것처럼 보일 뿐 실제 소비자물가 인상에 미치는 영향은 물가지수로 계산되는 것보다는 적다고 진단했다.
향후 개정안이 시행되면 담배 관련 지방세 징수금액은 연간 4조2000억원에서 5조4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건강증진부담금 징수금액은 연간 1조5000억원에서 3조5000억원으로 2조원 늘어난다.
김 의원은 "지방세수와 건강증진기금수입이 늘면 박근혜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연간 비용 1조5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14만개의 담배 소매점들의 유통마진도 1조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3000억원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담뱃값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일부 흡연인들 사이에서는 흡연율 감소효과보다는 세금을 더 걷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 섞인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흡연율 감소로 포장한 게 아니냐는 얘기다. 또, 2배 정도로 담뱃값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과연 흡연율이 줄어들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팽배하다.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보다 확실하게 금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1~2만원 이상의 가격으로 올려야 한다", "서민들이 애용하는 기호식품인 담배 가격을 올리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 "차라리 할 일도 제대로 안 하는 국회의원들 세비나 줄여라"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