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태산’ 군기 빠진 군부대 실태
새해 벽두부터 사건사고 펑~펑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대한민국 군인들이 흔들리고 있다. 외부의 공세로 인한 것이 아닌 내부에서 곪아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발생한 사건들이 최근 단순폭행을 넘어서서 성폭행·뇌물수수 등 범죄의 범위가 보다 다양해지고 있어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총체적 난국에 직면한 대한민국 군. 새해벽두부터 바람 잘날 없는 군대의 현주소를 들여다본다.
지난해 4월7일 28사단 내무반에서 냉동식품을 먹던 윤모 일병이 선임병에게 가슴 등을 폭행 당해 쓰러지는 사건이 있었다. 사인은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발생한 뇌손상이었지만 바닥에 침을 핥게 하는 등 윤모 일병에 대한 비상식적 가혹행위가 이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6월21일 강원도에 위치한 육군 22사단 전방소초에서 임모 병장이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 5명을 사살하고 7명을 부상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잇따른 사건사고에 군 당국은 병영문화 개선을 천명했다.
폭행에 뇌물도
당국의 바람이 절실하지 않아 하늘에 닿지 않은 것일까. 이후에도 사건·사고 소식이 더욱 자주 우리의 귀에 들려오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강원도 전방 포병부대 소속 탈영병 강모 일병이 검거되는 일이 발생한다. 그는 앞서 22일 휴가도중 어머니 이모(54) 씨를 살해하고 방화한 혐의로 군 헌병대에 의해 조사를 받고 있다. A급 관심 사병으로 알려진 강모 일병은 휴가를 나왔다가 사건 당일 복귀할 예정이었지만 그대로 도주해 탈영한 상태였다. 군 당국은 소지하고 있던 수첩에서 어머니를 죽였다는 내용과 자살을 암시하는 글이 적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그를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강모 일병과 같은 부대 소속인 하모 이병은 강모 일병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달 22일 자택에서 “부모님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긴 채 목을 매 자살했다. 군 당국은 가족과 협의해 시신을 부산 국군병원으로 옮겨 장례를 치렀지만 하모 이병 또한 A급 관심병사로 분류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휴가 기간 중 사병 관리의 허술함이 문제로 지적됐다.
하모 이병이 자살한 날 해군에서는 함포가 오작동해 포탄이 발사되는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격 훈련을 하던 중 해군 2함대 소속 ‘황도현함’에서 함포에 걸려 있던 포탄을 빼내기 위해 전원을 연결한 순간 포탄이 발사된 것이다. 당시 함정은 육지에서 불과 6.2km 떨어진 것에 불과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다행히 해상에서 폭발해 큰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당시 뱃머리에 위치해 있던 오모 일병이 머리를 크게 다쳐 생명이 위독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한편 이번에 오작동한 함포는 지난해 서해 NLL에서 남북 함정 간포사격이 벌어졌을 때 고장을 일으켰던 함포와 같은 종류의 것으로 드러나 함포 자체의 기계적 결함은 물론 정비 문제까지 수면위로 떠올랐다.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다. 지난달 16일 목포시 해안가 초소에서는 보초를 서던 이모 일병이 갑자기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후 군 당국은 군인 한명이 K2소총과 공포탄 10발을 들고 탈영했다고 발표했다. 소식을 전해들은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다.
그러나 군 당국에서 발표한 내용은 오보로 판명 났다. 사건이 있은 지 8일 후 바다에서 사라진 이모 일병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 ‘전형적인 익사’라는 소견을 받은 것이다. 소견에 의하면 이 일병은 근무 당시 군복을 그대로 입은 것은 물론 외상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즉 발표된 내용과는 달리 이모 일병은 단순 실족으로 바다에 빠져 익사한 것이었다. 일각에서는 군인이 정상적 임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선례가 있었던 점을 비춰 ‘국가유공자로 인정 될 만한 이모 일병이 병사 관리의 소홀로 탈영병으로 전락한 사건’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연초 탈영·자살·구타·성폭행 잇달아
바람 잘날 없어 병영문화 개선책 무색
지난달 27일에는 여군이 관사에서 성폭행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알려 졌다. 육군은 “강원도 지역 한 여단에서 이 부대 여단장 A대령(47)이 부하인 20대 여군 부사관 B씨를 성폭행했다는 진술이 나와 A대령을 긴급 체포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 A대령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자신의 관사에 B하사를 불러 여러 차례 성폭행 한 것으로 알려졌다. A대령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비단 이 사건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한 방송사의 보도내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군내에서 발생한 여군 성폭행 피해자 가운데 무려 60%가 여군 하사 계급인 것으로 밝혀졌다. 결론적으로 장기복무 전환을 앞두고 운신의 폭이 좁은 여군을 대상으로 악질적인 성폭행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약점을 잡아 행해지는 권력형 성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만약 사실이라면 군대 내에서 성 범죄가 구조화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으로 예측된다.
군이 뇌물사건에까지 연루되면서 위신이 끝없이 추락했다. 검찰에 의하면 현직 장교 10명이 군 시설공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로비대상이 된 장교들이 각종 공사 업체선정에 평가심의위원으로 참여한 육·해·공군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되기도 했다.
겨우 한달인데…
2015년이 한 달을 넘기지 못한 시점에서 벌써 하모 이병, 이모 일병을 포함한 병사 4명이 사망하고 오모 일병은 중태에 빠져있다. 그리고 수많은 여군이 성 범죄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군부대의 관계자들은 신년 들어 “군 부대들이 문화 개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혹자는 “군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비율로 따지면 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비율보다 낮다”는 점을 들어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젊은 남녀가 국방을 위해 비지땀을 흘려야 할 상황에서 잘못된 사병 관리와 안전 대책으로 인해 피를 흘리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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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속 기사> ‘김일병 사건’ 불똥 한효주에 왜?
영화배우 한효주가 동생이 일으킨 사건으로 최근 곤욕을 겪고 있다. 한효주는 개봉을 앞둔 영화 <쎄시봉>에 출연해 매력적인 뮤즈 민자영 역을 맡아 연기했다.
하지만 과거 친동생이 ‘김일병 사건’의 피의자로 알려지면서 영화가 개봉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소위 ‘별점 테러’가 이어지는가 하면 불매운동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 네이버, 다음과 같은 국내 주요 포탈사이트에서 <쎄시봉>은 10점 만점에 각각 2.9, 1.6의 평점을 기록하는 등 영화 내용과는 별개로 대중의 반응이 차갑기만 하다.
김일병 사건은 지난해 7월, 당시 공군 성남비행단 단장 부관실에서 근무하던 김모 일병이 그동안 받은 부대 내 가혹행위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이 사건은 2014년 8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알려졌다. 당시 방송에 따르면 가해자 중 한명인 것으로 알려진 한모 중위가 한효주의 친동생인 사실이 전해져 화제가 된 바 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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