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등 보수단체 '전공노·전교조 위원장' 검찰 고발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공화당(총재 신동욱), 자유청년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불법파업을 했다며 전공노 이충재 위원장과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공화당, 자유청년연합, 자유통일연대 등은 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민주노총 총파업이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24일 전공노와 전교조가 불법으로 총파업에 참가했다”고 지적했다.
자유청년연합 장기정 대표는 “정부가 민주노총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음에도 전공노가 총파업에 참여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가 규정한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교조가 공적연금 강화와 노동기본권 쟁취, 4·16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전국 교사대회를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고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해 연가 투쟁을 한 사실이 있다”며 “이 또한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덧붙였다.
공화당 신동욱 총재는 “군사부일체는 사망한지 오래되었고 스승의 그림자는 시위대에 짓밟히고 있다며, 하루속히 교정으로 돌아가 본연의 자세로 뒤틀어진 교육을 바로잡아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4·29 보궐선거 서울 관악을 공화당 신종열 후보는 “국회에 입성하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해체시키는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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