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현돈 전 1군사령관 <사진=뉴시스>

'세월호 특별법'으로 온 나라가 어수선한 가운데, 최근 신현돈 1군사령관(대장)의 근무 위반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군기강은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안 그래도 윤모 일병 총기난사 사건과 윤모 일병 폭행사건으로 벌집 쑤셔 놓은 듯한 상황에서 1군단 전체의 수장을 맡고 있는 그의 처신은 매우 부적절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북한 핵 위협 등 안보에 대한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시기에서 사병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추태를 보였다는 점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지난 6월19일, 신 사령관은 자신의 고향인 충북의 모교에서 안보 강연을 하고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나중에 드러났다. 문제는 술을 마시던 당시는 박근혜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을 순방 중인 관계로 전군에 특별 경계태세가 내려진 시기였다는 것이다.

군형법 제30조1항에 따르면, 근무지 이탈은 적전시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전쟁중이나 계엄지역인 경우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경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다스리는 등 형벌이 상당히 무거운 편이다.

신 전 사령관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술자리 후 복귀과정에서 군견장이 달린 복장을 풀어헤친 채 화장실을 가기 위해 휴게소에 들렀다. 신 전 사령관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후로 수행요원이 민간인의 화장실 출입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이 민간인과 실랑이까지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저녁식사 후 올라오다가 휴게소에 들렀는데 군복 복장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화장실을 간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다. 수행 요원들이 다른 민간인들을 화장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제지하기도 했다. 이는 과잉보호"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해당 사건이 민간인으로부터 수방사를 통해 민원제기가 들어갔지만, 국방부 인사라인에서는 이를 최근에서야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위신이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4성장군이 근무지를 이탈해서 화장실 앞에서 민간인과 충돌하는 일이 생긴 것 자체가 넌센스지만, 해당사건이 그 동안 내부적으로 묻혀있었다는 점은 한번쯤 생각해 볼 대목이다.

국회 국방위 진성준 의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회와 언론 보도가 있지 않았더라면 끝내 이 사실을 은폐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감출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1군사령관의 중대한 비위 사실을 알고도 3개월 동안이나 이를 덮어둔 군의 헌병, 기무 등 정보라인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실제로 당시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어떤 보고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군의 생명은 '첫째도 보고'요, '둘째도 보고'인데 기본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신 전 사령관은 이날 바로 전역지원서를 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의 득달 같은 전역지원서 수리는 성급한 조치였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물의를 일으켜 군 위신을 땅에 떨어뜨린 신 전 사령관에 대해 강등 조치하고, 군사재판에 회부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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