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서영욱 기자] 4대강사업으로 건설된 보를 철거하고 생태계와 문화재를 복원하자는 내용의 법률안이 10일 잇따라 국회에 제출되면서 보 철거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지난 10일 ‘4대강 사업 검증(조사․평가)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발의에 함께한 의원은 신기남, 이목희, 우원식, 노영민, 문병호, 박남춘, 윤관석, 강창일, 강동원, 원혜영 의원 총 11명이다.

홍영표 의원은 일명 ‘4대강 재자연화법’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을 생략하거나 요식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대규모 하도준설, 보 건설 등으로 인한 재정낭비, 환경·생태계·문화재 파괴, 하천 유역 주민들의 생활기반 박탈 및 농지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시한 네 가지 목적인 ‘홍수예방, 물 확보,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은 그 근거를 상실하고 수질, 녹조, 재퇴적,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진상규명과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수질문제, 구조물 안정성 문제, 주민피해, 홍수문제, 생태공원 유지관리문제, 생태계 파괴 문제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4대강 사업 검증 및 재자연화 위원회’를 설치하고 4대강 사업의 진상규명과 평가, 재자연화 방향, 친환경적 유지관리 방안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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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보 철거에 대한 경제성을 따져봤냐는 질문에 “대한하천학회에서는 2,160억원,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3,942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그 근거를 보면 합천보가 해체하는데 가장 돈이 많이 들 것이라고 하는데, 합천보를 해체하는데 약 126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대한하천학회에서 보고 있다. (보가) 16개니깐 실제로 보만 봤을 때 2,000~4,000억원 정도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특별법 통과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매년 유지보수 비용이 적게는 3,000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방치하면 재정적으로 심각한 문제다. 이 부분은 정부 여당에서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장하나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같은날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과 유사한 법을 발의했다.

장하나 의원이 발의한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은 역시 4대강 재자연화위원회를 대통령소속 기구로 설치하고 사실조사실무위원회의 보고서가 채택될 때까지 4대강 연계사업을 중지하도록 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내성천의 회룡포, 무섬마을, 금강마을 등의 모래사장을 육상화시키는 영주댐 공사도 일시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심상정 의원은 “4대강 재앙이 더 치명적이 되기 전에 국가적 차원에서 보 철거를 비롯한 4대강 복원사업에 나서야 된다”며 ‘4대강 복원 특별법’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4대강 사업은 22조2,000억원이라는 국민혈세를 낭비했으며, 그 과정에서 11개 건설사들은 1조원의 부당이득을 챙겨 22명이 기소된 상태다. 생태계를 파괴하고 예산낭비를 하면서 이명박 정부와 건설사는 돈 잔치를 벌인 것”이라며 “그러나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새누리당 정권이 망쳐놓은 4대강을 우리는 복원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의 법안은 4대강 사업 이전의 시설물도 복원위원회에서 하천 복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철거 또는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 문화재 복원 과제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4대강 관련법과의 차이가 있다고 꼽았다.

심 의원 역시 ‘4대강 복원 위원회’를 꾸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괴물이 돼버린 대운하 사업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현명한 복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욱 기자 (syu@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