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군 가산점제도 부활 '사실상 반대'
[일요시사=온라인팀] 여가부, 군 가산점제도 '사실상 반대'
최근 군 가산점 부활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ㄱ)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국회 여가위 소속 김희정, 강은희, 길정우, 이자스민 의원과 조윤선 장관은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지었다.
이와 관련해 김현숙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군 가산점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이를 재도입하는 것은 여성과 장애인 등의 반발을 불러오고 사회 갈등을 초래해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최근 거론되는 정원 외 합격 방식의 군 가산점제 부여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군 장성 출신의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을 비롯한 여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군 가산점제 도입에 대해 찬성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관련법안을 둘러싼 적잖은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군 가산점제와 관련해 여론은 여가부나 여가위 의원들의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 싸늘하기만 하다.
누리꾼 '어린**'는 "더 이상 국방을 수호한 공로에 대해 이해를 바라는 것은 무리인 것 같다. 여성들에게도 공익이든 뭐든 2년여의 시간을 국가와 사회를 위해 동등하게 희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고, 다른 누리꾼 '닉네**'은 "국가에 봉사한 사람에게 그만큼의 혜택을 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며 "장애인은 현재도 가산점을 받고 있다. 공부의 연속성을 보더라도 군대 걱정없이 계속해서 공부하는 여성들이 몇배는 율이하다"고 꼬집었다.
누리꾼 '흐음*'은 "여성부는 역차별을 불러와 우리나라를 분열시키고 있다. 여성부 자체를 없애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한다"며 여성가족부의 통폐합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군 가산점제는 군 복무를 마친 경우 국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면 과목별 득점의 일정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 1999년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