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피아' 산하·유관기관 고위직 싹쓸이 백태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감장
'정피아' 뺨치는 '산피아' 무섭다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퇴직 관료들이 산하·유관기관 고위직을 싹쓸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낙하산은 없다’던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에도 26명이 퇴직 후 산하·유관기관 임원급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기업에 재취업해 신분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까지 감안하면 유사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관피아(관료+마피아)가 떠난 자리를 정피아(정치+마피아)가 대신 점령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했지만, 실제로는 관피아의 갈래인 산피아(산업부+마피아)가 정피아를 능가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이 산업부가 제출한 ‘2009년 이후 퇴직자 유관기관 재취업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기업은 물론 각종 공단과 협회 등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인사가 9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퇴직 관료들이 산하기구와 관련협회 등의 고위직을 사실상 휩쓸고 있었던 셈이다.
황제 재취업
산업부는 한국전력과 대한석탄공사 등 12개 공기업과 무역보험공사 등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2개, 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6개, 한국전력기술 등 기타공공기관 13개를 포함해 40개가 넘는 산하기관을 거느리고 있다.
여기에다 산업정책과 산업기술을 비롯해 지역경제, 무역투자, 에너지산업, 에너지자원, 원전산업, 기술표준 관련 등 등록된 주요 관련협회는 100여개에 달한다.
문제는 산업부 출신 고위관료들이 퇴직과 함께 산하기관 재취업에 나서고 있다는 것. 특히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며 ‘더 이상의 낙하산은 없다’고 천명한 올해에도 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지역난방공사와 에너지관리공단 상임이사, 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건설기계부품연구원 본부장 등 5명이 임원급으로 재취업했다.
지난해에는 21명의 퇴직간부들이 산하·유관기관 임원급 재취업에 성공했는데,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비롯해 산업기술진흥원장, 산업단지공단과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화학융합시험원장, 의류시험연구원장, 전략물자관리원장 등 기관장으로만 7명이 진출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만 26명의 산피아들이 낙하산을 타고 산하·유관기관 고위직으로 재취업한 셈이다.
최근 5년간 퇴직간부 93명 재취업
박근혜정부서만 26명 낙하산 취업
직급 따라 산하기관 임원진 나눠 먹기
앞서 2010년에는 중부발전사장, 전력거래소 이사장, 의류시험연구원장,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등에 산피아가 들어갔다. 이어 2011년에는 심사자격인증원장, 생산성본부회장, 산업단지공단이사장에, 2012년에는 자동차부품연구원장, 세라믹기술원장, 전자부품연구원장 등에 추가로 산피아 낙하산이 들어갔다. 산피아의 영역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셈이다.
▲ 감사중지가 선언된 산자위 국감
▲ 감사중지가 선언된 산자위 국감
특히 산피아는 퇴직 당시 직급에 따라 산하·유관기관 재취업 직급도 결정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1급인 차관과 차관보는 발전자회사 사장에, 국장 등 이사관(2급 )이상 고위직은 공기업 이사장에, 부이사관(3급)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상임이사급에, 서기관(4급)은 기타 공공기관 임원 또는 본부장에 배치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재취업에 성공한 산피아들은 억대 연봉을 보장받고 있다. 예를 들면 전력회사는 사장이 3억원대, 공기업 이사장은 2억원대, 공공기관 임원은 1억원대에 달하는 연봉을 받고 있다. 공무원 연금 외에도 억대의 ‘퇴직위로금’을 별도로 챙기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공기업에 재취업해 신분이 드러난 경우를 제외하고 산업관련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퇴직공무원은 제대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아 실태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억대 연봉 꿀꺽
박완주 의원은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은 전문역량을 활용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실제로는 산하기관과 업계 이익단체의 산업부 로비 창구가 아니냐”며 “일명 ‘관피아’의 폐해가 계속 지적되는데도 ‘산피아’는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동철 산자위원장은 “이사, 감사까지 전부 낙하산으로 채워서야 되겠느냐”며 “이럴 바에는 차라리 조직이 없는 게 낫겠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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