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국회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행사 촉구
▲ 신동욱 공화당 총재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공화당(총재 신동욱)이 지난 1일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을 적극 지지하며 대통령 거부권행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화당은 “국회가 공무원연금법안 처리 과정에서 연금과 관계없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해 입법·사법·행정의 3권 분립을 무너뜨렸다”며 “국회가 당리당략에 매몰돼 각종 민생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시행령까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박근혜정부의 정책 추진은 추동력을 잃게 되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공화당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행정권을 제한시키는 행위로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을 조장하려는 정치적 함의가 숨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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