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 세월호 물타기?" vs "오비이락 우연한 유탄?"

[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청와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말이다. 특히 청와대가 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했던 우병우 변호사를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내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청와대가 이미 서거한 노 전 대통령을 노리는 까닭은 무엇일까?

"모든 것은 노무현 탓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임기간 유행처럼 번진 말이다. 그런데 노 전 대통령의 서거 5주기를 맞은 지금까지도 최소한 여권에선 '모든 것은 노무현 탓'이라는 말이 유효하다.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안대희 전 대법관을 국무총리로 임명하고, 우병우 변호사를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내정한 것이 사실상 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노무현과 악연
다시 반복된다?

비록 중도 사퇴하긴 했지만 안 전 대법관은 노무현정권 당시 불법 대선자금을 파헤치며 정권 실세인 안희정과 최도술을 구속했던 전력이 있고, 우 변호사는 대검찰청 중수부1과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9년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로 검찰에 출석한 노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던 인물이다.

노 전 대통령은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은 지 23일 만인 지난 2009년 5월2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안 전 대법관과 우 변호사의 인선에 대해 통합진보당 김재연 대변인이 "남북정상회담회의록 왜곡으로 시작된 박근혜정권의 '노무현 죽이기'가 끝나지 않고 있다"고 꼬집은 이유다.

안 전 대법관이야 박 대통령의 선거캠프에도 참여했던 인물이지만 우 변호사의 민정수석실 내정은 특히 의외였다. 당장 야권에서는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인물을 노 전 대통령의 서거일을 앞두고 내정한 것은 야당과 정쟁하자는 얘기"라며 단체성명까지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같은 야권의 반발을 청와대가 예상 못했을 리는 없다. 우 변호사는 당초 검사장 승진이 유력했으나 노 전 대통령 수사에 따른 책임론이 일면서 검사장 승진에서도 연거푸 탈락해 지난해 4월 퇴직한 뒤 변호사로 활동해온 인물이다.

노무현 수사했던 인물 민정비서관으로 내정
노무현정권 시절 펼쳤던 사업 대대적 수사

박근혜정부가 검사장 승진에서도 탈락시킨 인물을 이제 와서 청와대 요직인 민정비서관에 앉힌다는 건 어딘가 어색하다.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세월호 사태로 악화된 민심을 수습하기위해 또 다시 노 전 대통령의 치부를 국민들에게 상기시켜 노 전 대통령을 '부관참시'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부관참시는 '관을 열어 시신을 참한다'는 뜻으로 여기서 언급된 부관참시는 서거한 노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다시 죽이려 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 퇴임 후에도 여권이 위기에 몰릴 때마다 희생양이 되어 왔다.

광우병 사태 직후 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졌고, 대선을 전후에서는 NLL논란과 사초실종 사태로 곤혹을 치렀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로 궁지에 몰리자 박근혜정부가 노무현 카드를 다시 빼든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 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박 대통령이 야권의 반발이 뻔히 예측되는 상황에서도 우 변호사를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내정한 만큼 단순히 이미 밝혀진 노 전 대통령의 치부를 들추는 수준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준비된 카드는?
치부 있을까?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다양한 해양정책을 펼쳤는데 우 변호사는 과거 노 전 대통령을 수사하면서 친노진영의 해양업계 유착 가능성까지 파고들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따라서 청와대는 우 변호사를 통해 참여정부의 해양관련 사업을 전반적으로 뒤지면서 이번 세월호 사태와 연관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다.

일례로 노무현정부의 마지막 해양수산부 장관인 강무현 전 장관은 퇴임 후 불과 5개월 만에 비리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강 전 장관은 관련업계에서 두루 뒷돈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기도 했다. 강 전 장관은 차관 재임 시절인 2005년부터 자신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회사 또는 단체들로부터 수시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객선 운항 및 항만 준설공사 수주 편의, 부두 사용권 제공, 노무문제 해결 등 수뢰명목도 다양했다.

강 전 장관은 퇴임 직전에는 장관실에서도 뇌물을 받을 정도로 대담했다. 돈을 건넨 사람들은 검찰 조사에서 "선박의 운항 횟수·시간, 여객정원 증원, 여객선 증선 등이 모두 해수부 신고사안인 데다 선박 안전관리 감사 권한과 근로감독권도 해수부에 있다 보니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때문에 검찰 수사 당시 강 전 장관의 뇌물 범죄는 빙산의 일각이고 해운업계 전반에 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얘기가 많았다. 따라서 이 같은 비리를 다시 한 번 캐내 노 전 대통령과 친노진영을 공격하려 한다는 것이다.

비리 한 두건만 건져도 '대박'
또 다시 희생양 된 노무현?

해수부는 김영삼정권 말 시작돼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본격적으로 운영됐다. 강 전 장관의 사례처럼 해수부가 비리 청탁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사실을 복기하면 세월호 수사과정에서 역대 해수부의 비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올 개연성도 적지 않다. 노 전 대통령 자신도 김대중정부에서 해수부 장관을 지냈고, 야권 단일후보로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오거돈 후보도 해수부 장관 출신이다.

이 같은 정치권의 이야기를 방증하듯 세월호 참사로 촉발된 검찰의 해운업계 비리 수사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수사 대상도 여객선사 뿐 아니라 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 해운조합 등 해운업계 전체로 커졌다. 검찰은 해운업체들이 비자금을 조성해 해경과 해양항만청 등에 로비한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감사관은 부산항만공사 현장조사를 했고, 울산검찰청은 울산항만청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감사원도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또 제주검찰청은 부산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부산신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항만 투포트 정책 등 고강도 해양 업그레이드 사업을 하며 특히 항만과 연관이 깊다. 정치권이 이번 수사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다.

편파수사
억울한 노무현

또 지난 2008년 광우병 파동 이후 박연차 태광그룹 회장이 정관계 인사 등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된 검찰 수사는 지나치게 노 전 대통령의 일가와 주변인물에만 집중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반면 박연차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함께 거론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은 검찰이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수사를 종결한 바 있다.

결국 이번 항만비리 수사도 당시 상황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물론 여권에서는 고작 1급 비서관 인사를 두고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다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지적한다. 우 변호사의 경우 검찰 내에서 평가가 좋았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비서관 내정이 결코 무리한 인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지금 상황에서 노 전 대통령이나 그 측근들을 대상으로 비리수사를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말한다. 항만 업계 등이 수사의 대상이 된 것도 노 전 대통령을 겨냥 했다기보다는 세월호 수사의 유탄이 우연히 튄 것뿐이라는 해석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현재 상황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작품일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다시 한 번 공안정국의 불을 지펴 세월호 정국을 정면돌파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는 지적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평소 같으면 이해할 수도 있는 인사지만 세월호 참사로 내각 총사퇴와 청와대 비서진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려는 마당에 나온 인사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인 부담을 감수하고 우 변호사를 임명한 것은 일개 비서관을 인사한 문제라고 볼 수 없다. 분명히 숨겨둔 노림수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기춘 작품?
수상한 인사

이 관계자는 또 "세월호 참사 이후 야권에서 너무 강경하게 (청와대를) 흔들었다는 말이 있다. 특히 문재인 의원의 광주사태 발언(세월호 사태는 또 하나의 광주사태와 같다는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무척 심기 불편해했다는 후문이다. 청와대에선 같은 야권이라도 당 지도부는 사태수습에 먼저 무게를 둔 온건파인 반면, 친노로 분류되는 강경파들은 정권 흔들기에만 몰두하고 있어 눈엣가시 같을 것"이라며 "어디 너희는 얼마나 깨끗한지 같이 털어보자는 심정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치권의 관계자도 "특히 여권에는 학습효과가 있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으로 정국이 한창 시끄러울 때 여권에선 NLL 논란으로 맞불을 놔서 위기를 잘 넘긴 적 있다. 현재 청와대와 여권을 공격하는 야권 인사들의 뿌리가 노 전 대통령인 만큼 노무현을 걸고 넘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라며 "야권이 세월호 국정조사 대상에 청와대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노 전 대통령 본인이 아니더라도 주변인물과 관련한 비리 한 두건만 발견해도 청와대는 시쳇말로 '대박'"이라고 분석했다.

< mi737@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광주 발언이 뭐기에?
박주선 의원 "문재인 발언 동의 못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부실 대처를 놓고 연일 강경 발언을 이어오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의 발언에 대해 같은 당 박주선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문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세월호는 또 하나의 광주"라며 "죽지 않아도 될 소중한 생명들을 죽음으로 내몬 점에서 '광주의 국가'와 '세월호의 국가'가 본질적으로 얼마나 다를런지요?"라고 썼다.

이에 대해 박주선 의원은 지난달 22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세월호 사태와 5·18민주화운동은 전혀 다르다"며 "이번 경우엔 미필적 고의도 있겠지만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권력의 직무유기나 의도적인 살인 행위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광주 동구가 지역구다.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