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털기 검증…최소한 3명 발목 잡는다"

[일요시사=정치팀] 허주렬 기자 =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집중됐던 야권의 인사검증 칼끝이 다른 2기 내각 후보자들에게로 이동하고 있다. 여권 내에서도 사퇴론이 불거진 문 후보자의 낙마를 기정사실화하면서 그간 '문창극 우산' 아래서 보호받고 있던 다른 부적격 후보자에게로 관심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야권의 살생부에 이름을 올린 또 다른 후보자는 누가 있을까.

"문창극 사태로 묻혀 있지만 다른 부적격 후보자도 많다."

친일·반민족적 식민사관 논란 등으로 야권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문창극 총리 불가론'이 불거지던 시기 기자와 만난 야권 핵심관계자의 말이다. 이 관계자는 "다른 2기 내각 후보자들도 '문창극 우산'에 가려 주목받지 못했을 뿐 치명적 흠결을 가진 부적격자가 한둘이 아니다"라며 "문 후보자는 청문회가 열리더라도 국회 인준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까지 '문창극 사태'로 가려졌던 다른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후보자의 낙마를 자신하는 한편,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다른 2기 내각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한 것이다.

적임자 안 보이는
2기 내각 후보자

실제로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2기 내각 및 3기 청와대 비서진 인사를 '총체적 인사참사'로 규정하며 '문창극 우산'에 가려졌던 다른 2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파상공세를 시작했다. 새정치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박영선 원내대표, 대변인단 등이 연일 2기 내각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들을 언급하며 사과 및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다만 야권은 내정된 모든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어렵고, '발목잡기'라는 역풍을 맞을 우려도 있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후보자를 선별해 집중하는 방식으로 또 다른 '낙마 타깃'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야권이 문 후보자 다음 타깃으로 설정한 후보자는 누구일까. 1순위로는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거론되고 있다. 안철수 대표는 지난 1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창극 총리 후보자도 문제지만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는 어쩌면 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다"며 "북풍사건, 트럭으로 재벌에게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던 '차떼기 사건' 등 온갖 정치공작의 추문에 연루된 이 후보자의 국정원장 지명이 국정원의 정상화나 적폐 해소를 위한 대통령의 답인가"라고 반문했다.

'문창극 우산' 아래 부적격자 타깃
이병기·김명수·정종섭 후보자 정조준

안 대표는 다음날 의총에서도 "온갖 정치공작에 연루되고 도덕적 결함이 있는 분이 (국정원의) 수장이 될 수 없다"며 "예전에 천막당사를 세운 박 대통령 결단에 진정성이 있다면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 후보자는 지난 2002년 16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대선후보의 정치특보로 있으며 이른바 '차떼기' 자금 배달책 역할을 맡았다. 이와 관련해 당시 불법대선자금 5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앞서 1997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정원) 2차장(해외담당)으로 재직할 때에는 해외동포에게 돈을 주고 당시 김대중 국민회의 대선후보가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수령했다는 거짓 기자회견을 열게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야권은 전임 국정원장인 원세훈·남재준 전 원장이 각각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연루돼 물러난 상황에서 정치공작 전문가 '이병기 국정원장 카드'는 다시 한 번 정권을 위한 국정원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고 있다.
 

▲ (사진 왼쪽부터) 이병기 국정원장·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시스>

한정애 대변인은 지난 19일 국회 브리핑에서 "댓글 국정원, 증거 조작하는 국정원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추상 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치공작 전문가 이병기를 데려와 오히려 차떼기 국정원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며 "이 분은 북풍사건, 차떼기 사건, 의원매수 등 온갖 정치공작 추문에 연루되며 공직자로 있으면서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는 인물"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도 "이 후보자는 정치공작의 중심에 있던 인물로, 그가 국정원장이 된다면 국정원은 공작전문기관으로 변질되고 정치개입을 밥 먹듯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정원장 후보자
정치공작 전문가?

이 후보자와 함께 야권이 낙마를 벼르고 있는 2기 내각 후보자는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다. 이미 김 후보자는 제자논문 가로채기가 확인된 것만 8편, 이 중 3편은 연구비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논문 4편은 본인이 단독 저술한 것처럼 온전히 자신의 연구실적으로 반영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국민이 이미 거부한 친일독재미화 교학사 교과서를 옹호하고, 역사교과서를 국정체제로 전환하고자 주장하는 등 시대착오적 이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앞서의 야권 핵심관계자는 "연구자로서의 성실성, 교육자로서의 품위, 공직자로서의 자격 등이 전혀 부합하지 않는 김 후보자는 자라나는 학생들과 미래 연구자들을 위해서라도 도저히 교육 수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박근혜정부가 관행과 적폐를 척결하겠다고 나섰는데, 관행이라며 어설픈 변명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는 김 후보자는 깊이 사죄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역시 야권이 낙마를 벼르고 있는 인물이다. 정 후보자는 자신의 저서에서 제주4·3항쟁을 공산주의자의 무장봉기로 규정한 데다, '역사교과서 이념 논쟁'을 일으킨 교학사 교과서 집필진이 주도하는 뉴라이트 성향의 학술단체 한국현대사학회의 이사를 맡고 있다는 점 등이 표적이 되고 있다.

2기 내각도 참사 "원점서 재검토해야"
역풍 피해 낙마 타깃 설정 '선택과 집중'

또 헌법학의 권위자로 주요 일간지에 정 후보자가 쓴 칼럼도 보수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국민통합에 어울리지 않는 인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례로 지난 2010년 4월 정 후보자가 <한국일보>에 실은 '4·19에 돌아보는 이승만'이라는 칼럼에서 그는 독재, 부정선거 등으로 하야한 이승만 전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낡은 사회주의적 가치관에 입각한 좌파수구주의의 정부로 시대착오적 이념타령으로 나라를 망쳤다"고 혹평했다.

▲ 출근중인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이에 대해 제주 4·3도민연대는 "안행부는 4·3특별법 시행과 매년 4월3일 거행되는 국가추념일의 주관부처이고, 안행부는 4·3중앙위원회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서"라며 "문창극씨에 이어 안행부 장관으로 정종섭씨 같은 4·3왜곡인사가 지명된 황당한 사태에 경악하고 이를 원천적으로 반대한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밖에도 그는 김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논문 표절, 논문 중복 게재 의혹과 함께 대기업 사외이사로 있으며 수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기업 측 거수기' 역할만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처럼 야권이 국무총리 외 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쏟기 시작하며 10여명의 공직 후보자 청문회를 동시다발적으로 열어 집중 검증을 피하겠다는 청와대의 의도는 무위로 돌아갈 공산이 커졌다.

논문표절 교육·안행
장관 후보자 정조준

이에 대해 야권의 한 인사는 "문창극 후보뿐만 아니라 이번 개각 전체가 참사"라며 "세월호 참사로 촉발된 이번 개각을 통해 적폐 청산을 외치는 정부가 도덕과 상식이 국민보다 한참 밑에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모아 왔는지, 아연실색할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가개조는커녕 국가개악이 될 것이다. 총리만이 문제가 아니라 2기 내각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rpedie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불거진 '김기춘 책임론'

박근혜정부의 잇단 인사 실패와 관련해 '김기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을 책임지는 인사위원장을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맡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는 기정사실화하고, 다른 부적격 2기 내각 후보자들에게 눈길을 돌리는 한편, 이러한 사퇴를 야기한 원인으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목하고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새정치연합 원혜영 의원은 "국민들은 도대체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이란 게 있기는 한 건지 의아해하고 있다"며 "누적된 인사실패, 불통인사의 중심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같은 당 김현 의원도 "대통령을 보좌하며 친일·극우 인사를 추천한 사람이 김기춘 실장"이라며 "이분이 개조 대상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김 실장은 세월호 참사와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검증 실패 이후 야당의 거센 경질 요구를 받았으나 박 대통령의 재신임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여론이 크게 악화된 데다 선거를 앞두고 여권에서도 김 실장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여권의 한 중진의원은 "굳이 김기춘 실장 사퇴론을 꺼내지 않아도 본인이 책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문창극 인사 문제로 더 이상 버티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