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출범, 재계 '고민 삼매경' 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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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출범, 재계 '고민 삼매경' 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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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래 왼쪽부터 홍기택 박흥석 이현재 류성걸 서승환


'연결고리' 없는데 어디에 '줄' 걸까

[일요시사=경제1팀] 재계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경제민주화, 재벌 개혁 등 차기 정부 대기업 정책이 강경 기조로 흐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어떻게든 인수위에 '줄'을 대기 위해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다. 주요 공약 대상은 인수위에서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경제1, 2분과 인수위원. 하지만 출신학교·출생지가 제각각인 탓에 교감이 쉽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른바 '손톱 밑의 가시를 뽑는' 중소기업 살리기를 천명하고 경제국정 운영의 중심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당선인 행보 보니…
중소기업 애정 보여

박 당선인은 지난해 12월26일 첫 공식 행보를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 단체 연합회 면담으로 잡고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일 먼저 왔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날 찾아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는 대기업 회장단에게 "대기업이 성장하기까지 국민의 희생이 있었던 만큼 공동체 전체와 상생을 추구해야 한다"며 고통 분담을 주문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하고 본격 행보를 시작했을 때도 박 당선인은 부처 가운데 가장 먼저 중소기업청의 업무보고를 받고, 전경련에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했다.

지난 9일에는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회장단과 1시간여 동안 대화를 나눴다.

박 당선인은 규제 개혁, 기업환경 개선,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당부했다.

학연·지연 총동원…'줄대기' 쉽지 않아
인수위 경제통 중심 로비스트 접촉 경계령

박 당선인의 경제공약은 인수위 경제1, 2분과에서 밑그림을 그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1분과의 핵심 정책과제는 ▲성장·재정건전성 강조 ▲점진적 복지 확대 ▲가계부채 등 당면한 금융·부동산 문제 해결 ▲경기활성화 위한 추경편성 검토다. 경제2분과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책 강구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상생 구조 확립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서민·중산층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수립이다.

그렇다면 경제1·2분과에 포진하고 있는 '경제통'들은 누굴까.

경제1분과 간사는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이다. 류 의원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경북고, 경북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라큐스대학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자동차 배터리 방전을 방지하는 특허를 받는 등 남다른 이력도 가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후 박 당선자의 정치기반인 대구에서 금배지를 달았다.
지난 대선에서 박 당시 후보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정부개혁추진단에서 활약했고 경제 분야 공약 개발에도 기여했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
신세계·CJ·GS 긴장

경제1분과 위원을 맡은 박흥석 광주상공회의소 의장은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특별히 거론되지 않았던 인물로 1985년부터 10년간 LG생활건강에서 칫솔과 섬유유연제 등을 납품하던 럭키산업의 사장을 맡았었고 1996년엔 친환경제품 생산기업 장백산업을 설립한 경력이 있다.

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회장, 광주방송 사장, 광주전남지역혁신협의회 공동대표 의장 등을 지내 광주·전남 지역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경제1분과 위원을 맡은 홍기택 중앙대 교수는 박 당선인과 같은 서강대 출신으로 대표적인 '서강 라인'으로 꼽힌다.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예탁결제원과 증권사, 금융지주사, 한국투자공사같은 금융사에서 사외이사,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특히 박 당선인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의 거시·금융분야 발기인이기도 하다.

이밖에도 기획재정부에서 은성수 국제금융정책국장, 홍남기 정책조정국장, 이억원 종합정책과장이 파견됐고 공정위에서는 신영선 경쟁정책국장, 김성삼 기업집단과장이 파견됐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정은보 사무처장이 국세청에서는 임경구 중부청 조사4국장이 파견됐다.

경제2분과 간사는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다. 이 의원은 정치인보다는 관료출신에 가깝다. 충북 보은 출신의 이 의원은 청주고와 연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국무총리실에서 처음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지식경제부 전신인 상공부, 통상산업부, 산업자원부의 주요 보직을 거쳐 제9대 중소기업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총수 재판 중인 기업들 본보기 될라 전전긍긍
중소기업 편에 선 박 당선인…대기업 노심초사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하남시에서 당선된 이 의원은 국회 입성 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해 왔다.

서승환 경제2분과 위원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프리스턴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모교에서 교수로 봉직해 왔다. 경제학 전공 대학생들에게 널리 알려진 미시경제학 교과서 저자이기도 하다. 특이한 점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국방장관을 지냈던 서종철 전 한국야구위원회 총재의 아들이라는 점이다. 홍기택 위원과 마찬가지로 국가미래연구에 참여하며 박 당선인과 인연을 쌓아왔다.

경제2분과에 파견된 공무원에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정황근 농업정책국장, 조일환 장관비서관과 지식경제부의 박원주 산업경제정책관, 이호준 에너지자원정책과장이 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윤학배 종합교통정책관과 길병우 도시재생과장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김준상 방송정책국장과 이태희 통신정책기획과장이 파견됐다.

박 당선인은 징벌적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 도입,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부당 내부거래 이익환수, 재벌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각종 경제민주화 공약들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새 정부 경제정책 밑그림을 그리게 되는 경제1·2분과 인수위원들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기업들은 긴장한 모습이 역력하다. 지난해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있었던 대기업들은 더 걱정이다. 특히 아직까지도 '빵장사'를 하고 있는 신세계, CJ, GS는 부담이 더욱 크다. 대표적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신세계, 롯데, 홈플러스도 눈치를 보고 있다.

총수가 재판을 받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박 당선인의 기업인 범죄 처벌 강화 공약이 현실화할지도 관심이다. 1심 판결을 받은 후 건강악화로 구속집행정지를 받아 서울대병원 등지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본보기가 될까 진땀을 흘리고 있는 모양새다.

공약, 정책될까
대기업 '진땀'

경제정책이 강경기조로 흐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요 기업들은 학연·지연을 총동원해 인수위 경제1·2분과 담당자들에게 '선'을 대기 위해 아우성이다. 실제로 인수위원은 물론 전문위원과 실무위원들에게까지 로비스트들이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하루에도 여러 통 전화가 온다”며 “전화번호를 바꿀까 고민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다.

하지만 여느 정권 교체기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다. 인수위원 출생성분이 제각각이라 학연·지연을 총동원해도 '연결고리' 찾기가 쉽지 않다. 박 당선인은 '인수위 줄대기'가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했고 인수위는 로비 원천차단 조치의 일환으로 명함인쇄도 하지 않기로 했다. 로비스트 접촉 경계령도 내려졌다. 무리하게 '줄대기'를 하다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상황이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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