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행 중단, "큰 불편은 없었고 오히려 파업 환영" 분위기
[일요시사=온라인팀] 택시 운행 중단, "큰 불편은 없었고 파업 환영" 분위기.
새누리당 서병수 사무총장은 20일, 택시 운행 중단과 관련한 일부 택시업계가 파업에 대해 "(택시업계는) 지금이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더 이상 시민을 볼모로 잡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사무총장은 이날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도 일부 택시의 운행중단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사무총장은 "지난달 정부가 택시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가 재의결을 논의하자 택시업계는 국회에서 관철되지 않을 경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고 한 것을 행동으로 옮긴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나름대로 택시지원법이 운수 종사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설득하고 있지만 택시업계는 무조건 대중교통 법제화를 해 달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더 이상 시민을 볼모로 잡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전면 운행 중단을 선언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개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전국 비상 합동총회'를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택시산업이 정책 부재로 붕괴될 위기에 직면했음에도 정부는 국회가 여야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대중교통 육성법)' 마저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사실 왜곡 및 여론호도로 국민갈등을 조장시키고 택시 산업 전체를 말살하려 하고있다"며 "국회는 대중교통 육성법을 즉각 재의결해 택시산업이 회생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에 ▲알맹이 없는 택시지원법 폐기 ▲택시 산업 말살하는 국토해양부 관계자 처벌 ▲사실왜곡 언론플레이 중단 ▲국민갈등 조장행위 중단 등을 요구했다.
또 국회에는 대중교통법 재의결을 요구하기도 했다.
택시법은 대선 당시 여야가 택시업계의 표심을 잡기 위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고, 매년 2조원 가량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른바 '포퓰리즘 공약'으로 논란이 됐다.
새누리당은 물론 민주통합당마저도 국민정서에 벗어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법안'이라는 거센 비판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택시법 시행을 강력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대표적 이유는 '택시 지원'은 유사한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문제와 국가 및 지방재정에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가기 때문이다.
과거 택시법은 지난 17대와 18대에서도 각각 3건, 6건의 비슷한 개정안이 제안됐다가 폐지됐다. 이때 역시 정부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반대했다. 지난해 다시 택시법을 논의할 때도 정부는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지정된 나라가 없다"며 국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실제 국민들의 택시법을 바라보는 시선도 따갑다. 교통체증이 심한 도심에서 택시들의 시도 때도 없는 불법 주·정차, 1·2차선 끼고 달리기 등의 교통 흐름 방해는 물론, 승차 거부 등 승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 왔던 탓이다.
누리꾼들은 오히려 택시업계의 파업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택시가 운행하지 않는 만큼 도로교통이 한결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당장, 이날 오전부터 실시된 택시 파업에 따른 불편함은 실제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택시 운행 중단 소식을 접한 일부 누리꾼들은 "택시 운행을 중단하는지도 몰랐다. 불편함은 없다"면서도 "이권에 감 내놔라 배 내놔라 하지 말고 승차 거부나 안 했으면 좋겠다"고 꼬집기도 했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