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사태' "예방 못하는 금융위·금감원 존재 이유 없다"
[일요시사=정치팀] "언제까지 이런 것(금융 사태)을 계속 맞이해야 하느냐. 이런 것도 예방 못한다면 금융위와 금감원이 있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작년 저축은행 사태 때도 피해자들이 많았는데 재방송을 보는 것 같다"면서 "대기업 관련자 중 감옥가는 사람이 틀림없이 나올 것이다. 피해자는 보호를 못받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동양 사태'와 관련해 예상대로 시작과 동시에 '동양그룹 사태'에 대한 질타가 봇물처럼 쏟아졌다.
여당과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동양 사태에 대한 금융위의 책임을 추궁하는 질의를 이어가며 금융당국 수장인 신제윤 금융위원장을 몰아세웠다.
첫 질문자인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동양 사태 이전에도 저축은행 부실, LIG 기업어음(CP) 사기발행 등 투자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책임 있는 입장을 말해달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에 신 위원장은 "금융감독은 제도와 감독, 시장규율이 함께 가야 하는데, 이 세가지가 모두 미흡했다. 미진함이 있었던 것을 통감하고,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상품의 발행·공시·상품·판매에 불충분한 부분이 없었는지 점검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바통을 이어받은 김기준 민주당 의원은 "2011년 11월 금융감독원의 종합감사에서 회사채와 CP가 문제가 돼서 기관경고를 받았다. 이 정도라면 근본 대책을 마련했어야 하는거 아나냐"며 추궁했다.
김 의원은 이어 "2008년 9월 동양증권 제재, 2011년 2월 동양증권이 금감원과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지키지 않은 것, 2011년 11월 동양증권 제재 등 3차례의 동양사태 조짐이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확대시켰다. 이 사태에 대해 금융위의 책임이 대단히 크다"고 질타했다.
정무위 간사인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동양증권의 지난해 10월 이사회 의사록을 보면 이승국 사장,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회사채와 CP를 대량 발행한 것은 사기행각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이에 대해 "검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사기인지 아닌지가 밝혀지겠지만, 상당부분 도덕적 해이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사진=뉴시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