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온라인팀] 봄의 기운이 만연한 이 시점에 경기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빚은 점점 늘어만 가서 마음은 아직도 한겨울 같은 우리 이웃들이 있다.

이들에게 빚의 고통에서 벗어나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도록 개인회생방법과 파산에 대한 방법을 소개할까 한다.

채무자에게 빚 독촉은 가장 큰 스트레스이고 고통일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을 정상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구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안전한 법적 제도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국가가 제도권금융부터 개인사채까지 빚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돕는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파산제도이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보통 직장인이나, 사업자, 프리랜서, 재산소유자(배우자재산포함)인 경우이다. 개인회생제도로 소득을 기준으로 부채 전액 또는 일정부분을 3년에서 5년까지 상환하여 신용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적 제도이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청 > 변제계획안 작성 및 제출 > 개인회생위원선임 > 보전처분중지명령 및 포괄적금지명령개시결정 > 채권이의기간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인가 > 변제계획수행 > 면책결정으로 이루어진다.

법원에 서류를 접수한 후 평균 일주일 이내에 금지명령을 통해 독촉에서 해방되어 사업이나 직장생활을 하는데 있어 제약이 없어진다. 개인회생으로 신청 가능한 부채한도는 무담보대출과 담보대출 각각 5억 원으로 총 10억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다. 단, 무담보대출이나 혹은 담보대출 중에서 한 쪽이 5억 원 이상이면 개인회생신청이 불가하다.

개인파산신청의 경우는 지나치게 과도한 채무로 도저히 정상적인 상환을 할 수 없을 경우 파산면책을 통해서 부채전액을 탕감하여 주는 제도이다. 보통은 무직자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자가 신청대상이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경제생활을 오래 할 수 있는 20~30대의 경우 부채금액이 일정금액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사회에서 은퇴를 바라보고 있는 높은 연령대의 경우 2천만 원만 넘어도 파산신청이 가능하지만 20대의 경우 부채가 최소 1억 원 이상이어야 파산신청이 가능한 일부 지역도 있다. 평균 20~30대인 경우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은 되어야 파산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을 받기 전까지 평균 1년 정도는 빚 독촉을 계속 받게 된다. 전액 또는 일부 부채를 상환하는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은 전혀 부채를 상환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기간 독촉을 받는 것은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다.

미래희망도우미 권정 변호사는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빚을 떠안게 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정상적인 부채상환이 어렵다면 개인회생/파산제도를 통해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개인회생/파산신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신청에 대해 더욱 자세한 사항은 미래희망도우미 홈페이지(miraehope.co.kr)와 전화(070-8124-9999)를 통해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유재상 기자 <yoooo3700@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