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줄다리기’ 중대선거구제 뭐길래…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거대 양당의 독식을 끝내야 한다는 주장은 정치권에서 매년 나왔던 이야기다.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말도 마찬가지다. 현역 의원들도 대부분 겉으론 동의한다. 그러나 권력의 맛에 이미 심취해버린 이들이 쉽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연금 등 3대 개혁을 띄운 이후 시선이 정치권으로 쏠리고 있다.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모양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신년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가 필요하다”며 시동을 걸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힘을 보태면서 중대선거구제는 향후 여야 정국의 중요한 핵심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채택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장단 극명
현행 투표는 소선구제 방식으로 1개 지역구서 1명의 의원을 뽑는다. 이를 두고 2등 이하의 후보에게 투표한 모든 표들은 모두 사표가 돼 다소 시대에 뒤떨어진 선거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게다가 지역주의를 심화하고, 양당 대결구도를 공고히 한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반면,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서 2~3인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로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과 전두환 군부정권 시절 당시 도입됐던 바 있다. 이들은 중대선거구제를 여당의 절대 다수 확보 수단으로 활용했는데 이는 현재 운영 중인 소선구제로 바뀐 계기가 됐다.
과거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김무성 전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은 박근혜정부였던 2015년,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를 가졌다. 당시 박정부에서 반대 기조가 워낙 뚜렷했던 탓에 개편 작업은 결국 무산됐다.
지난해 20대 대선 당시 윤 대통령도 중대선거구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양당 독식 체제를 깨야 한다며 다당제 도입에 찬성했다. 이 같은 이유를 근거로 21대 국회에서는 여야 중진 의원들과 원내 5당 의원들이 지난해 정치개혁 5법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다.
사실 소선구제 개편 작업은 크게 어렵지 않다. 선거구제만 개편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헌법 개정 같은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국회서 여야가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합의 시 충분히 개혁이 가능한 셈이다.
현역 의원들 겉으론 동의
실제 내려놓을 수 있을까
중대선거구제도의 장단점은 극명히 갈린다. 장점은 지역주의가 심한 대표적인 지역인 호남에서 보수 정치인이, 반대로 영남서 진보 정치인이 당선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중대선거구제의 장점을 높이 평가했다.
정당 지지도가 낮은 정당서 당선인을 낼 수 있고, 정당 경쟁구도 형성과 다당제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도 실험 차원에서 일부 지역(30곳)에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돼 실시됐다.
그러나 결국 양당의 독식 체제를 깨는 데는 실패했다. 선거구 총 109곳 가운데 단 4곳을 제외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나눠 가졌다. 과거에도 이 같은 거대 양당의 나눠먹기 폐해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보통 선거 지역구는 인구를 기준으로 나뉘는데 지방은 인구소멸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해마다 눈에 띄는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구도 총선 때마다 바뀌는 추세다.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게 될 경우, 지역을 어떻게 나눌지도 문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선거구제 개편을 띄운 배경을 두고 ‘수도권 흔들기’ 전략이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서울·경기·인천은 민주당이 100석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19석에 불과하다. 실제로 국민의힘 내에선 수도권이 최대의 취약 지역으로 꼽히는 만큼 수도권 승리가 절실하다. 수도권 내 다수 의석을 차지해야 국정운영이 원활해지기 때문이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서 “선거 지역이 넓어지고, 내 사람들의 인지도가 낮아 진출하는 데 좋은 방안으로 지역구를 바꿔 볼까하며 흔드는 차원의 문제 제기”라고 말했다.
민주당, 수도권서 불리해져
국민의힘, 텃밭서 어려워져
또 다른 이유는 정계개편이다. 선거제 개편으로 당락이 엇갈리는 후보들이 서로 뭉치게 될 경우, 거대 양당 외에 3당 혹은 4당 출현을 기대하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본격적으로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다만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에 의구심을 표하는 등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최고위원회서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 쉽게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제3 선택이 가능한 정치 시스템이 바람직하고, 그 방식이 중대선거구제여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앞서 대선 당시 “양당 독식 체제를 깨야 한다”며 다당제 도입 주장과는 정면 배치되는 발언으로 추후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궤변이라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대통령제하에서는 소선구제가 궁합이 잘 맞는다”며 “윤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 심판 여론을 피하기 위한 뜻”이라고 규정해버렸다. 중대선거구제가 시행되면 민주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탓이다.
수도권서 민주당 의석 수가 자연스레 감소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이유로 의원 개개인들 사이서도 다소 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선거구 제도의 장단점을 치열하게 토론해 적합한 제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장일단이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친윤(친 윤석열)계 인사들은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다. 이들 대부분은 보수 텃밭에 자리 잡고 있는데 공천만 받으면 당선은 떼어놓은 당상이기 때문이다.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오히려 비윤(비 윤석열)계 인사들이 적극 찬성하는 분위기다.
비윤계 하태경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점(중대선거구제)에서 생각이 일치했다”고 언급했다.
또 대치?
정치권 일각에서는 차기 총선서 중대선거구제를 바로 적용하기는 힘들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22대 총선에 적용되려면 최소한 1년 전까지는 여야가 합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대놓고 반대 입장인 데다 기존 현역 의원들의 반발까지 맞물려 있는 만큼 사실상 차기 총선에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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