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0주년> 1996년 vs 2016년 정치권 권력지형 막전막후
20년 전이나 지금이나…달라진 게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1996년 5월부터 20년이 흐른 현재까지 한국 정치판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 각 당의 공천을 둘러싼 암투, 총선 결과를 두고 벌어지는 갑론을박, 정국 주도권을 위한 무분별한 의원 영입 등 2016년 5월 한국 정치는 답보상태다. <일요시사>는 1996년과 2016년의 권력 지형을 비교해 봤다.
지난 4월13일 제20대 총선이 열렸다. 정치권의 예상을 뒤엎고 여소야대 국면이 그려지면서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 1996년과 2016년의 상황의 공통점은 집권당이 보수라는 점과 두 대통령 모두 국회 의석수에 관심이 많았다는 점이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임기를 1년 7개월 남겨둔 상태에서 본인의 지지기반인 신한국당의 제1당 및 과반수 의석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임기를 1년7개월여 남긴 현 상태에서 국정 운영의 힘을 받기 위해선 새누리당이 다수석을 차지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1996 김영삼
2016 박근혜
임기 후반기에 들어선 김 전 대통령과 박 대통령은 각각 15대와 20대 총선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박 대통령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총선 개입 의혹을 강하게 받았다. 지난 4월8일 박 대통령은 청주, 전북 등 여야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에 방문했다. 박 대통령은 청주에서 “이번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20대 국회는 확 변모되기를 여러분과 함께 기원하겠다”며 국회심판론에 불을 지폈다.
당시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 발목을 잡고 있던 야당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박 대통령은 총선 하루 전인 지난 4월12일에도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하는 새로운 국회가 탄생해야 한다”고 말해 다시 한 번 19대 국회에 대한 심판론을 언급했다. 20년 전에도 대통령의 총선 개입 의혹이 강하게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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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여당인 신한국당 총재를 겸했던 김 전 대통령은 1996년 15대 총선 당시 수시로 수도권 경합지역에 출마한 자당 후보들에게 전화를 걸어 독려하고 부진한 후보에게는 ‘이거밖에 못하나’며 호되게 혼을 낸 것으로 알려진다. 대통령이자 신한국당의 총재를 겸직했던 김 전 대통령의 지원은 당시 신한국당에 힘을 실어주기에 충분했다.
이처럼 대통령들이 총선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려는 데는 의석수가 국정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회 의결정족수인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다른 당의 동의 없이도 법안을 처리할 수 있어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에 힘이 실리기 때문이다.
여소야대·3당구도·공천파동 유사
20년 동안 돌고 돌아 도로 제자리
20대 총선과 15대 총선은 공천 개입뿐 아니라 여소야대의 국면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도 유사점을 보인다. 15대 국회는 새누리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이 299석 중 139석을 차지하면서 제 1당의 자리에 올랐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총재로 있었던 새정치국민회의은 79석을 확보해 제1야당의 자리를 지켰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이끈 자민련의 경우 50석을 차지했다. 이어 통합민주당은 15석을 차지했다. 신한국당이 제1당을 차지하기는 했지만 각각 여당 139석, 야당 144석을 차지해 여소야대 국면이 형성된 것이다.
또한 20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15대 총선은 제3당 원내교섭단체가 꾸려졌다.
자민련은 충청에 지지기반을 둔 정당이고 국민의당은 호남에 지지기반을 둔 정당이라는 점에서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15대 국회의 ‘신한국당-국민회의-자민련’과 20대 국회의 ‘새누리-더민주-국민의당’의 1여 2야의 구도는 동일하다. 또한 제1당이 전체 의석수의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3번째 정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도 같다.
훗날 15대 총선 이후 신한국당은 당시 무소속 의원과 통합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을 영입하면서 무리하게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다. 20대 총선에서는 더민주가 123석, 새누리 122석, 국민의당 38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새누리가 탈당했던 무소속 의원들을 복당시킨다 하더라도 과반의석을 차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즉 상호 견제가 가능한 3당 구도가 펼쳐진 것이다. 15대 총선에서는 신한국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면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저항 없이 신한국당의 의도대로 의회를 꾸려나갔지만 20대 총선에서는 국민의당의 의중에 따라 의회의 판도가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공천 파동은
계속 된다
20대 총선에서는 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친박 인사로 분류되는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공천 파동의 중심에 있었다. 전권을 휘두른 이 위원장은 김무성 대표의 상향식 공천을 뒤로 한 채 비박계 그 중에서도 친 유승민계를 대거 솎아냈다.
공천 파동은 새누리당 20대 국회 선거 결과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쳤고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자유롭지 못했다. 더민주 김종인 대표가 자신을 비례대표 2번에 배치시킨 이른바 ‘셀프 공천’으로 파문을 일으켰다. 김 대표는 셀프 공천뿐 아니라 정청래 의원을 탈락시킨 데 이어 친노 좌장으로 불리는 이해찬 의원도 배제시켜 공천 파동을 촉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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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회창 전 국무총리
이 위원장과 김 대표는 각각 유 의원과 이 의원의 공천 배제 논란에 대해서는 정무적 판단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윗선의 '콜' 없이는 행해지기 어려운 공천이라는 평가다. 특히 20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 탈락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새누리당 출신의 유승민, 장제원 의원과 더민주 출신의 이해찬, 홍의락 의원 등이 대거 여의도에 재입성하면서 양당은 무리한 공천을 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20년 전에도 공천을 둘러싼 파동이 있었는데 15대 총선이 있기 한 달여 전, 국민회의에 호남 현역의원 가운데 공천 탈락자 상당수가 반발한 것이다. 일부 탈락자나 지지자는 당시 김대중 총재의 자택까지 몰려가 항의하기도 했다.
당시 국민회의에서 공천 탈락한 유준상 의원은 당 지도부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반발했고 최낙도, 유인학 의원 등도 무소속 출마를 검토해 공천 휴유증을 겪었다.
차기대선 ‘씨 마른’ 여권…날개 단 야권
더민주-국민의당 연합? DJP연합 재현?
공천 파동 속에 진행된 이번 20대 총선서 눈에 띄는 점은 지역주의 구도의 완화다. 새누리당의 전통적 강세 지역인 강남을에서 김종훈 의원이 재선에 실패하며 더민주 전현희 후보에게 깃발을 내줬다. 반대로 새누리당의 심장이라고도 불리는 대구서는 수성갑에 출마한 더민주 김부겸 의원이 새누리당 김문수 후보를 꺾고 31년 만에 '대구에서 당선된 야당 의원'이라는 진기록을 세웠다.
더민주도 '텃밭'이었던 호남서 단 3석에 그치면서 국민의당에 호남의 맹주 자리를 내줬다. 전북에서도 20년 만에 여권인 정운천 후보가 야당 후보를 눌렀다.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는 자신의 고향인 전남 곡성서 지역구 조정을 잃었음에도 재선에 성공해 지역주의 타파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20년 전에도 지역주의 타파의 움직임이 포착됐다. 15대 총선에서 신한국당 강현욱 후보와 이완구 후보는 각각 전북 군산을과 충남 청양·홍성에서 당선돼 극심한 지역주의를 다소 극복했다. 2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지역주의가 완벽하게 타파되지는 못했지만 지역주의가 과거에 비해 옅어졌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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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이번 20대 총선서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불법선거운동 문제가 대두됐다. 20대 총선을 일주일 앞둔 시점인 지난 4월7일에 총선 등록후보 7명 중 1명은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대검찰청은 지난 4월5일까지 후보자 13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125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15대 총선에서도 마찬가지로 불법선거운동이 판을 쳤다.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현역의원 27명이 불법선거운동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2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안일한 생각이 금품선거·흑색선전·여론조작 등 불법선거운동을 부추겼다.
당시 비슷했던
차기 대권구도
금품 수수 등 각종 파문으로 얼룩진 20대 총선 이후로 새누리당의 대권주자들은 자취를 감췄다. 김무성 전 대표는 20대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 대권주자에서 멀어졌고 차기 대권후보로 하마평에 올랐던 오세훈 전 시장 역시 더민주 정세균 후보에게 패하면서 치명상을 입었다.
총선 이후 여권의 대선 후보들이 야권 대선주자들에 비해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야권의 대선 주자들은 날개를 단 모습이다.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나란히 대선지지율 1, 2위를 다투면서 대권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도지사, 김부겸 의원 등도 기지개를 켜고 있다. 이처럼 20대 총선 이후 야권의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이 대부분 상승하면서 내년 대선을 향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
앞서 밝혔 듯 19·20대 총선의 공통점은 총선 이듬해 대선이 있다는 점이다. 총선과 대선이 붙어 있어 총선이 대선 전초전 역할을 한다.
15·20대 총선의 공통점은 대권후보들의 난립에 있다. 15대 총선 이후 신한국당에서는 무려 9명이 대선 후보로 출마하면서 이른바 ‘신한국당 9룡’이라 불렸다. 이홍구, 이회장, 박찬종, 이수성, 최형우, 김덕룡, 이인제, 김윤환, 이한동 등 지금은 정치 2선에 물러난 이들이 당시에는 신한국당의 쟁쟁한 대선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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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지금 야권에서 대권 후보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때와 비슷한 양상이다. 15·19대 대선의 차이점이 있다면 15대 대선의 경우엔 야권의 김대중 전 대통령, 이회창 전 국무총리 등이 일찌감치 대권후보로 떠오르면서 양자구도의 대결이 펼쳐졌다는 점이다.
이 전 국무총리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든든한 지지와 대쪽 이미지를 바탕으로 여권의 대선 후보자로 낙점 받았다. 당시 야권의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3년 대선 패배이후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하지만 1995년 6월27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대승을 거두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계 복귀는 구체화 됐고 같은 해 9월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했다.
이후 15대 총선서 새정치국민회의 비례대표 14번으로 출마했지만 13번까지만 당선돼 낙선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하지만 이듬해 대선을 앞두고 이 전 총리의 아들 병역비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대선을 몇 개월 앞두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 전 총리를 앞서게 된다.
그 후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 전 총리의 대선 구도에서 이인제 전 의원의 경선 불복과 독자 출마를 감행해 여권의 분열을 야기했다. 이어 15대 대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DJP연합이 성사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됐다.
계파갈등 여전
이합집산 절정
이번 19대 대선은 여야 모두 확실한 대권 주자가 없는 상황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민심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는 총선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내년 대선을 위해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20년 전의 신한국당처럼 정권교체라는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계파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계파 갈등은 더민주도 마찬가지다. 야권 일각에서는 정권교체를 위해 20년 전 DJP연합과 마찬가지로 더민주-국민의당 연합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고개 드는 ‘정권 10년 주기설’
권불십년이라 했던가…
정권 10년 주기설은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10년마다 정권이 교체됐던 현상을 의미한다. 13대, 14대는 각각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이 10년 동안 보수정권을 이뤘고 이후 1997년 집권여당인 신한국당의 이회장 전 총리는 대선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패하면서 직선제 개헌 이후 처음으로 진보 측에 정권을 넘겨줬다. 노무현 정부까지 10년동안 진보진영에서 정권을 이끌다가 보수정권인 17대, 18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을 이어 받았다.
보수에서 진보로
이제 다시 보수로?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이어져온 대통령 주기가 전권 10년 주기설과 맞닿아 있다고 평가했다. 한 여론업체 본부장은 “근거가 있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본다”며 “유권자들의 연령대가 변하기 때문에 보수화 속성이 말했다. 이어 “보수가 장기 집권할 가능성도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보수와 진보의 개념보다는 누가 더 국민들에게 맞는 이미지를 주는 정당이 되는가, 안정감을 주는 정당이 되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10년 주기설에 대해 한 정치 전문가는 “10년 주기라는 것은 선거가 5년마다 있기 때문에 나타난 말인데, 그보다는 사회적 흐름이 뒤바뀌는 ‘사이클’이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다”며 “지금은 신자유주의 이후 보수의 시대에서 진보의 시대로 약간은 변해가는 흐름에 있다”고 말했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유권자들의 의식도 변해가기 때문에 시대 흐름을 탄 쪽이 이긴다고 본 것이다. <훈>
<기사 속 기사> 1996년 대권구도
그때 그 잠룡들은 지금…
박찬종·이회창·김종필·조순…
<경향신문>에 따르면 1997년 대선을 1년 여 앞둔 1996년 10월 대권 잠룡은 모두 13명으로 조사됐다. 보수진영의 신한국당 이회창, 박찬종, 이홍구, 이인제, 김덕룡, 김윤환, 이수성, 이한동, 최형우가 ‘신한국당 9룡’으로 대선 1년여 전부터 대권 행보를 이어갔다. 진보 진영의 새정치국민회에서는 김대중, 김상현 등이 잠재적 대권후보로 꼽혔고, 범야권 자민련의 김종필도 대권 후보로 물망에 올랐다.
대선 1년 앞두고 13명 물망
대선을 1년여 앞둔 시점에 여론조사 결과는 김대중·박찬종·이회창이 상위그룹을 형성했고 조순·김종필·이홍구가 뒤를 있는 상황이 연출됐다. 당시 국민들은 ‘차기 대통령이 갖춰야할 자질’로 제시한 8개 항목 중 응답자의 26.8%가 ‘강력한 지도력’을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 해결능력(25%), 도덕성(14.4%), 지역감정 해소능력(14.3%), 통일을 앞당기는 능력(8.5%)이 뒤를 이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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