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평가, 무더기 ‘낙제’…물갈이 불가피
[일요시사=경제2팀] 공공기관장 평가 무더기 ‘낙제’…물갈이 불가피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각종 비리와 역량 부족으로 해임 건의나 경고를 받은 공공기관장이 18명이나 나왔다. 이는 지난해보다 10명이나 많은 것으로, 공공기관장들의 물갈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 공공기관장 96명을 평가한 결과 김현태 대한석탄공사 사장과 박윤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이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아 해임 건의대상에 포함됐다.
김현태 사장은 광산 사고와 부채 해소노력 미흡으로, 박윤원 원장은 원전 안전 문제에도 해외사업에 치중해 안전 확보에 대한 리더십 부재가 지적됐다.
청와대는 19일 공공기관장 인선과 관련해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여러 기준 중 하나가 될 것이며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예고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새 정부의 공공기관장 인선에 여러 가지 참고 요인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나”라며 “원래 평가라는 것은 항상 평가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해 교체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납품비리가 드러난 한국수력원자력 등 16곳의 기관장은 D등급으로 ‘경고’를 받았다. D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한수원 외에 여수광양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소상공인진흥원, 에너지관리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투자공사 등이다.
E와 D등급 기관장은 지난해 8명에서 올해 18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C등급도 30명, 최우수등급인 S등급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현안과제 해결과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사업의 추진성과가 일부 미흡해 관련 지표에서 전년도 보다 낮은 평가를 받은 기관장이 다소 늘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평가에서도 E등급을 받은 곳은 7곳으로 지난해 1곳에 그친 것에 비해 대폭 늘었다. E등급을 받은 기관 중 석탄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등은 해외 투자사업과 영업실적 부진으로 바닥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 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이 E등급을 받았다.
기관 평가에서 역시 S등급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었다. 하지만 용산개발사업 실패로 막대한 손실을 떠안게 된 한국철도공사가 기관평가 C, 기관장평가 B, 4대강 사업 부실 논란에 휩싸인 수자원공사가 기관평가 B, 기관장평가 A를 받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참여한 최종원 서울대 교수는 “한 18개 지표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특정한 어떤 사회적인 관심 사안이 평가의 전체를 지배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관장 인사 조치를 건의하고 경영평가급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낙제점을 받은 기관장과 기관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면서 공공기관장 물갈이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영욱 기자 <syu@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