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정가에 연초부터 '대폭 개각설'이 파다하다. 오는 2월 박근혜정권 출범1주년을 앞두고 부진했던 분위기 쇄신과 등 돌린 민심을 달래기 위해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고위공무원 물갈이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개각에 대해선 분명히 선을 긋고 있다. 그럼에도 개각설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파헤쳐봤다.

"개각은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검토되는 게 없다."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이 김행 대변인 사퇴, 총리실 1급 공무원 10명 전원 사표 등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개각설에 대해 출입기자들에게 한 해명이다. 이 수석은 또 "개각 보도 자체가 정부를 흔들게 된다. 연초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개각 관련 보도 자제를 요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가에 개각설이 끊이지 않는 진짜 이유는 뭘까.

청와대·여의도발

개각설 무성

개각설의 출처는 크게 '청와대발'과 '여의도발' 2곳이다. 청와대 관계자와 여권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한 개각설이 다수의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청와대와 여권에서 모두 개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물밑에서 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당·청 관계자들의 발언을 요약하면 개각설이 나오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박 대통령이 집권 2년차에 국정수행 성과를 내기 위한 분위기 쇄신 등을 위해 그간 별다른 성과를 못낸 부처 수장들에 대해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개각 얘기는 없다"면서도 "집권 1년차를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등에 발목이 잡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각 부처 수장들에 대한 지난 1년 동안의 업무수행 평가를 토대로 낮은 평가를 얻은 장관들은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한 초선의원도 "현 내각에는 어쩌다가 대통령의 눈에 들어 장관까지 임명된 사람이 많다"며 "당에서도 있으나 마나 한 부처 책임자들에 대해선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차례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른바 '무능한 장관'으로 거론되는 인사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리더십, 정무적 판단, 돌파력 부족이라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사건 수사과정에 관여한 의혹 등으로 야권의 사퇴 요구가 높다. 실제로 이들 5명은 <동아일보>가 최근 개각 움직임과 관련해 부·차장급 기자 30명과 외부전문가 10명을 상대로 실시한 17개 부처 장관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각각 '못한 장관' 1~5위를 차지했다.

국민 10명 중 7명

"개각 필요하다"

둘째, 여론도 개각의 필요성에 힘을 싣고 있다는 점이다. <문화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과 지난 12월27~28일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현 장관들의 업무수행에 대한 불만족도는 60%가 넘었으며, '개각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75%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박근혜정부 장관들의 업무 수행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불만족(61.7%)'이란 답변이 '만족(30.8%)'이란 답변에 비해 두 배나 높았고, '박 대통령이 장관 등 인사를 교체하는 개각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폭 개각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25.8%, '중·소폭 개각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49.2%로 총 75.0%의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개각이 불필요하다는 답변은 14.7%에 불과했다. 특히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도 '중·소폭 개각(54.9%)', '개각 불필요(18.8%)', '대폭 개각(16.5%)' 순으로 응답해 개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1.4%에 달했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당청, '존재감 실종' 장관 겨냥 개각 목소리 높아

국민 여론도 개각 요구 많아…인사태풍 불가피

셋째, 박근혜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이 짙은 6.4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도 개각설에 무게를 싣고 있다. 오는 2월4일부터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되면 2~3월께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등 '스타급 장관'의 지방선거 차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본인들은 아직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유 장관의 경우 경기지사 후보, 조 장관은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지방선거 승리가 절실한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일부 장관을 차출할 경우 개각은 불가피하다.

심상찮은 고위직

대규모 물갈이

이외에도 지난 1일 국무총리실 소속 1급 공무원 10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고위공직자 대폭 물갈이를 신호탄으로 개각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직서 제출자는 심오택 국정운영실장, 권태성 정부업무평가실장, 강은봉 규제조정실장, 류충렬 경제조정실장, 조경규 사회조정실장, 김효명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장, 김희락 정무실장, 이태용 민정실장, 신중돈 공보실장, 박종성 조세심판원장 등이다.

▲청와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사진 왼쪽)과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

사표를 제출한 한 공무원은 "정홍원 총리에게 국정운영을 위한 운신의 폭을 넓혀주자는 차원에서 사직서를 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효명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장의 경우 지난 12월17일 발령을 받고 보름도 채 되지 않고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청와대와 총리실 교감 하에 집단 사표 제출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대대적인 인사쇄신으로 집권 2년차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뜻이 담겼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 12월31일 갑작스럽게 사표를 제출한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의 사례는 총리실 집단 사표와 맞물려 개각설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현재 남녀 대변인, 이혜진 전 법무비서관, 정영순 전 여성가족비서관 등 비서관 네 자리가 비어있는 만큼 이번에 참모진을 대폭 개편하고, 고위공직자 물갈이와 맞물려 궁극적으로 개각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행정 각 부에 대한 성적표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2~3월께 개각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이 시기는 박 대통령의 취임 1주년(2월25일)과도 겹치는데, 취임 1주년이 돼서도 박 대통령이 뚜렷한 국정성과를 보이지 못할 경우 업무평가·선거차출 등을 고려해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취임1주년 전후 업무평가·선거차출 고려해 결정할 듯

청와대·총리실 고위공직자 대폭 물갈이, 개각 신호탄?

관건은 지난 1년 '인사 참사'라는 혹평을 꾸준히 받으며 생긴 '인사청문회 트라우마'와 '구인난'이다. 김용준 전 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종훈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김병관 전 국방부 장관 후보자, 한만수 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이 청문회서 각종 의혹을 해명 못하고 낙마했다.

최근에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문회 과정서 난타당한 후 어렵게 취임했다. 게다가 박 대통령 입만 바라보며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작금의 장관직에 대해 일부에선 스스로 꺼려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은 지난 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은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려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도모해야 하고, 엄중한 안보환경 속에서 국가안보를 공고히 지켜나가야 하는 중대한 시기"라며 "따라서 내각은 추호도 흔들림이 없이 힘을 모아 국정을 수행해야 할 때다. 박 대통령은 전혀 개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현 시점에서의 개각 가능성을 재차 부인했다.

대통령 태도

변화가 관건

이에 대해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만연해 청와대의 해명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또 인적쇄신만으로 국정쇄신이 이뤄진다고도 볼 수 없다.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며 아무 것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들 면면만 바꾼다고 무엇이 바뀔지도 의문이다. 대통령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와도 달라질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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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주렬 기자 <carpediem@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