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해양경찰청 부활이 성사됐지만, 다시 해양수산부 산하에 두도록 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구조에 실패한 책임으로 해체됐던 해경이 사고 당시 관할 부처였던 해수부 산하로 복귀하는 데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한 관료 출신 인사는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전의 조직 형태와 이번에 개편된 정부 조직안이 큰 차이가 없다. 국민안전처가 문제가 많지만, 개편안이 참사 이전으로 가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고 지적했다.

경제부처인 해수부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해경과 함께 일하면 충돌하거나 해양 안전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해수부는 정책을 운영하는 부서인 데 반해 해경은 정책을 집행하는 기구라 이해관계가 상충된다는 지적이다.

해경은 해양경찰청의 부활을 반기면서도 세월호 참사 이전 소속 부처인 해수부로 돌아간다는 데 우려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때 해경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상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달갑지 않은 분위기다.

해경 한 관계자는 “조직 입장에선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해수부는 경제 논리로 가기 때문”이라며 “행안부는 안전을 전담하는 조직이 있다. 그리로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고 전했다.

해수부와 해경 간 업무 중복으로 인한 갈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업무가 중복될 수 있다. 해수부는 (불법 조업 등) 단속을 하고 고발 조치를 한다. 경찰권을 가진 해경은 수사권이 있다. 권한이 더 많다. 이 과정서 업무를 조율하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5일 정부는 당·정·청 회의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국민안전처 소속인 해양경비안전본부를 해양경찰청으로 부활시켰다. 또 해체됐던 해경은 해양·수산 분야 정책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 산하 외청으로 두게 했다.

결국 이번 조직 개편으로 지난 2014년 11월 재난 관련기관을 통합해 출범했던 국민안전처는 2년6개월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5월19일 해경을 해체한 뒤 해양 구조·구난 및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한 국민안전처로,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이관했다.

그러나 이번에 문재인정부에선 해경을 부활시키고 수사·정보 기능까지 복원하게 했다.

해경이 우려를 보이는 것과 달리 조직 규모가 커지는 해수부는 기대감이 한껏 높아진 모습이다.

해수부 고위 관계자는 “해경이 돌아오면 해수부와의 시너지 효과가 크다. 해경청의 탄생이 해수부가 신설된 것과 비슷한 시기다. 통합 해양행정을 하라는 취지”라고 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1996년 해수부가 신설되면서 경찰청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으며 해수부 산하 외청으로 편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