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의당, 불안한 동행 왜?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뒤통수 맞아놓고 또 옆통수 대주러 간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의 행보를 지켜본 한 여권 인사가 한 말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요즘 민주당과 정의당의 행보는 매우 거슬리기만 하다. 그동안 서로 협조적이지 않던 양당이 여권 공세에는 비로소 힘을 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야3당(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이 결국 일을 저질렀다. 세 정당이 힘을 합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이다. 민주당 박주민·김승원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모여 탄핵 소추안을 접수처에 직접 전달했다.
통수
보기 드문 국무위원 탄핵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했지만, 야권 의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야3당은 탄핵소추의 주요 사유로 ‘재난 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법률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들었다. 이날 발의된 소추안에는 지난해 이태원 참사 당시 이 장관이 중앙대책본부를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점, 국민에 대한 안전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점, 재난안전법이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점이 명확히 명시돼있었다.
탄핵안이 소추되면 국회법상 보고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탄핵 표결에서는 재적 의원의 과반수만 있으면 가결이 가능하다. 현재 민주당의 의석수는 과반인 169석으로, 단독으로도 탄핵안을 가결시킬 수 있던 상황인 것이다.
여의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이 장관의 탄핵건은 지난 8일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최종 가결되며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넘어가게 됐다.
헌재는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탄핵 여부를 선고해야 하고 재판관 9명 중 6명이 동의하면 탄핵은 최종 확정된다. 국무위원이 국회로부터 탄핵당하는 일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로써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이 정지되고 한창섭 차관이 임무를 대행하게 됐다.
이 장관은 탄핵소추에 대해 “오늘 나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돼야 한다. 초유의 사태가 가져올 국민 안전 공백 상태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야3당 이상민 탄핵소추안…최종 가결
‘공조’ 정, 더 적극적인 행보 이유는?
이번 탄핵 가결 과정에서는 민주당과 정의당의 ‘공조’가 눈에 띄었다. 민주당만의 의석으로 가결이 가능한 건이었지만, 이 장관 탄핵건에 정의당이 유독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며 민주당에 발을 맞춰줬다.
이태원 참사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왔던 정의당은 이번 탄핵소추 과정에서 민주당보다 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 바 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에 서명한 이유에 대해 “생명 안전 사회를 약속한 책임이 있는 야당으로서 100일이 지나서야 책임자 문책의 첫발에 나서게 되어 송구스럽다”며 “이 장관 탄핵소추는 모든 오류를 바로잡을, 현재로서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나 정의당은 지난해 있었던 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정의당은 “해임 건의안이 무슨 의미가 있냐”며 “탄핵소추를 바로 준비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결국 민주당의 주도로 해임건의안이 통과됐지만, 정의당은 탄핵소추만큼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진 않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정의당의 협조가)당시와 지금이 많이 달라지긴 했다”며 “그때 (해임건의안 당시)실효성을 이유로 들었지만, 그냥 (민주당에) 협조하기 싫다는 느낌이 강했다”고 전했다.
사실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모두 실효성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해임건의안은 국회가 대통령에게 ‘건의’만 할 뿐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 장관의 해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탄핵소추안 역시 헌재가 결정할 사안이고, 구체적인 명분이 없으면 탄핵 인용 가능성이 희박하다.
일각에선 정의당의 태도 변화에 대해 내년도 총선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정의당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맞았던 뒤통수를 이번에 보상받을 수 있지 않을까’기대하고 있다는 의심이다. 정의당과 민주당은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사이가 급격히 악화된 바 있다.
지지자들은 이 당시 양당의 관계가 여당과 야당 간의 관계보다 더 악화됐었다고 평가한다. 문제를 만든 요인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출범이었다. 2019년 말, 정의당은 민주당과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을 통과시켰다.
기세 몰아 김건희 특검까지?
내년 총선서 콩고물 기대?
그러나 해당 법을 반대해오던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출범하자 민주당도 의석을 뺏길 수 없다는 핑계로 정의당을 위협하는 위성정당을 출범시켰다.
당초 두 자릿수 의석 확보를 기대하고 있던 정의당은 5석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거둘 수밖에 없었고, 이때의 앙금을 아직 풀지 않고 있다.
당시 국회 기자회견서 정의당은 “개혁의 대의에 따라 패스트트랙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을 통과시켰지만, 돌아온 것은 국민의힘을 핑계로 정치개혁을 내팽개치고 자신의 권력을 채워넣은 위성정당이었다”고 민주당 측을 맹비난했다.
정치 평론가들은 지난 대선 당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와 끝내 단일화하지 않고 완주한 데도 이 같은 배경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일요시사>와 만난 몇몇 민주당 관계자는 그런 정의당이 최근 앙금을 푸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탄핵안도 탄핵안이지만 김건희 여사 패스트트랙에도 매우 협조적인 분위기”라며 “21대 총선에서의 앙금을 이번에 털어내길 양쪽 다 원하고 있는 것 같다. 패스트트랙도 가능할 것”이라고 <일요시사>에 전했다.
초조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반대로 계류 중인 김 여사 특검 패스트트랙에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 전원이 합세한다면 가능성이 높아진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위태로운 동행이 언제까지 진행될지 국민의힘은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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