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성 중립 화장실은 한국서 ‘모두의 화장실’로 불린다.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자는 인권에 초점을 맞춘 측면이 강했다. 시작 의도는 좋았으나 어두운 측면도 발생했다. 성 중립 화장실을 먼저 시작한 미국에서는 관련 성범죄가 보고되는 가운데 돌연 금지 법안도 나오고 있다.

성 중립 화장실 ⓒ뉴시스

 

사람의 성별은 엄마의 태 속에서 남성과 여성으로 나뉜다. 과거엔 자신의 성별을 부정하는 사례가 적었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성별을 다양하게 나누면서 자신의 성별을 부정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남성이 여성을 좋아한다는 성 정체성에서 벗어난 레즈비언, 게이 등 동성연애자뿐 아니라 트렌스젠더 등의 등장으로 사회는 차츰 변하고 있다. 태초의 성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간다.

오해할라

이들을 통틀어 ‘성소수자’로 일컫는다. 성소수자라는 단어 자체에서 알 수 있듯, 이들은 자신의 성 정체성 등을 외부에 알렸을 때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일부는 폭력 등의 피해를 입기도 한다.

이런 여건 속에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공중화장실은 성소수자가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노인, 영유아 및 부모, 임산부 등도 상황에 따라 공중화장실 이용이 어렵다.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모두의 화장실’인 성중립 화장실이다. 모두의 화장실은 기존 공중화장실과는 달리 화장실 이용을 남녀로 성별을 구분하지 않는다. 

물론 화장실 내부도 공중화장실과 다르다. 남성 화장실 소변기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좌변기를 늘렸으며, 구획도 좌변기 칸 단위로 구분하지 않고 더 넓혔다. 어떤 곳은 생리컵 이용자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1인용 세면대를 배치했다. 하지만 비용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지 못하고 칸 넓은 1인용 화장실을 만드는 데 그친 곳이 많다.

모두의 화장실을 가장 먼저 설립한 곳은 성공회대학교다. 지난해 3월16일 성공회대 새천년관 지하 1층에 모두의 화장실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카이스트(KAIST)도 전산학부 건물에 모두의 화장실을 마련했고, 서울대학교는 리모델링을 앞둔 문화관 설계도에 모두의 화장실을 반영했다.

이중식 서울대 문화예술원장은 “해외 사례를 보면 문화시설에 제일 먼저 모두의 화장실을 마련한다. 서울대 역시 대학이자 문화시설인 만큼 (모두의 화장실을)마련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소수자 배려 vs 성범죄 우려
의도 좋으나 어두운 측면 공존

김지학 한국다양성연구소장은 “대학은 학생들이 등록금을 내고 다니는 곳인 만큼 각자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한다. 꼭 학생들이 먼저 요구하지 않더라도 학교 차원서 나서서 설치한다면 학생들로서는 선택지를 하나 늘리는 것이라 문제될 게 없는 만큼 설치 움직임을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는 “다양한 성 정체성이 억압되는 대표적인 일상 공간이 공중화장실”이라며 “우리는 ‘공중화장실에 들어갈 때 어떤 문을 열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선택할 수 있는 보기는 대부분 여성 또는 남성”이라고 주장했다.

연대는 “성 중립 화장실은 이분법적 성별 구조에 따라 여러 개의 성 정체성이 외면당하거나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다양한 개성을 가진 사회구성원이 공생할 수 있는 도시공간을 확립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것은 분명하지만, 모두가 모두의 화장실을 찬성하진 않는다. 일부 대학생들은 모두의 화장실의 취약한 안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 당초 성공회대 학생들은 모두의 화장실이 만들어지게 될 경우, 불법 촬영 범죄에 취약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남녀가 함께 화장실을 사용해야 한다면 대다수는 반대할 것이다. 우리가 모두의 화장실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곳이 성범죄의 온상이 될 위험이 다분하기 때문”이라며 “성 중립 화장실에서 성범죄가 발생한다는 것은 해외 사례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이 실재하기 때문에 학생 안전을 위해 모두의 화장실 설치를 반대한다”고 규탄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시민단체서 모두의 화장실이 성범죄가 발생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뿐 아니라 화장실의 실효성도 문제다. 성공회대 교직원과 학생이 이용하는 건물 1층엔 모두의 화장실 한 곳이 전부다. 변기가 하나뿐이다 보니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용을 꺼리는 탓이다.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
다양한 정체성…대학서 시작

또 화장실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많은 관계로 이용이 힘들다는 점도 악재다. 정작 용변이 급한 사람은 2층으로 뛰어올라가야 한다.

카이스트에 재학 중이라는 김모씨(21‧남)는 “남성 화장실이 꽉 차 있을 경우 급할 때 사용하기에 편할 것 같지만, 선뜻 가기가 꺼려진다. 혹여나 여학생들에게 오해받을까 걱정되기도 하고, 서로 눈치를 보는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같은 학교 재학 중인 이모씨(24‧여)는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위해서는 필요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클 것 같아 굳이 쓰고 싶지 않고, 옆 칸에 누가 앉을지도 모르는데 무서울 것 같다”고 우려했다.

법적인 한계도 존재한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7조에는 ‘공중화장실은 남녀를 구분해야 하고, 연면적 660㎡ 미만인 공공건물 등만 예외로 인정된다’고 기재돼있다. 또 장애인·노인·임산부용 변기 등의 설치 규정도 따로 마련돼있다. 결국 대형 공공건물인 대학 내 모두의 화장실은 모두 법령을 어긴 셈이다. 

한편 성소수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모두의 화장실을 만든 미국은 돌연 “각종 범죄에 노출 후 결국 성 중립 화장실을 금하는 법안을 내는 추세”라며 입장을 바꿨다.

사용 부담

해당 보도자료에 따르면 미국 조지아주 초등학교 여성 화장실과 위스콘신주 고등학교 성중립 화장실에서 벌어진 성범죄 사례가 제기됐다. 이후 노스캐롤라이나주와 앨라배마주에는 성 소수자들이 따로 화장실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제정됐다. 또 오클라호마주는 공립학교 도서관에 성이나 성적 활동에 초점을 맞춘 서적을 배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되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