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시중에 유통되는 가짜뉴스에 엄중 대응키로 했다. 당 디지털소통위원회 가짜뉴스법률대책단(단장 조용익)은 지난달 29일 가짜뉴스 유포 및 명예훼손 211건을 고소·고발했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개설한 지 22일만이다. <일요시사>는 고소·고발 건 중 핵심을 추려 파헤쳤다.

조 단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뉴스 신고센터서 1월26일까지 접수된 5600여건 중 악성 유포자를 선별해 총 211건을 오늘 고소·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소·고발한 내용 중 대표적인 것은 ‘청와대서 탄저균을 수입해 내부 직원만 맞았다는 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2018년 2월24일까지라는 뉴스’ ‘김대중·노무현정부의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 관련 뉴스’ 등이다.

강력 대응

탄저균 뉴스는 한 보수 언론사에 의해 보도되면서 큰 논란을 불렀다. 지난해 12월 해당 언론사는 ‘청와대서 탄저균을 수입해 청와대 직원 500명만 맞았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적극 해명에 나섰다. 

박수현 당시 대변인은 서면 보도자료를 통해 “기사화하는 과정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극히 소극적이었으며 반론조차 받지 않았다. 스스로도 ‘아마도 500명이 이 백신 주사를 맞을 것’이라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적시하기까지 했다”며 “또한 매우 악의적인 해석을 함으로써 현 정부와 청와대 신뢰를 결과적으로 훼손시켰다. 이에 해당 매체에 대해서는 가능한 강력한 법적 조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해명에도 당시 극우 성향의 보수단체 회원들은 해당 기사를 기정사실화하며 극렬한 반응을 보였다. 자신들이 활동하는 단체 메신저 상에서 보도 내용을 서로 공유하며 “청와대 직원들 모조리 죽여 버려야 한다” “탄핵으로 끌어 내릴만한 전 국민 특종사건” “국민을 내팽개쳤다” 등 현 정부에 대한 폭언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 임기가 2018년 2월24일까지라는 가짜뉴스는 문 대통령 임기 초부터 보수회원들 사이서 심심찮게 공유되던 내용이다. 

지난해 5월 문 대통령이 당선되자 보수회원들은 “법적으로 이번 대선은 보궐 선거” “보궐 대통령인 문재인의 임기는 9개월 남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문 대통령을 ‘문보궐(문재인 대통령+보궐 선거)’이라 칭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다. 헌법 제70조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9일까지다.
 

▲극우 성향의 보수회원들이 활동하는 단체 메신저에 공유되고 있는 가짜뉴스 캡처본
 

이명박·박근혜정부 특활비 상납 의혹이 불거지자 보수회원들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도 국정원이 특활비를 상납했다는 이른바 ‘물타기’ 전략을 사용했다.  

당시 이들 사이서 공유된 내용을 보면 “국정원 특활비는 어느 정부에나 있는 것인데, 털다 보니 김대중·노무현도 튀어 나온다. 부관참시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박근혜정부 때만 (국정원 특활비가) 청와대로 들어간 것이 아니다. 노무현정부 때도 청와대에 들어갔다. 당시 노무현의 비서실장이 문죄인(문 대통령)이 아니었나. 그때 특활비는 당시 청와대의 386 행정관들의 술값으로 지급됐다”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은 ‘노무현정부 특활비 : 3조6644억원, 김대중정부 특활비 : 1조9465억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액도 적시해 공유했다. 

한 술 더 떠 “노무현정부 때 특활비로 북한에 상납한 100억원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 보수회원이 제작한 유튜브(세계 최대 규모의 동영상 사이트)서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확인할 수 있다.

욕설은 기본, 악의적 내용 판쳐
얼굴에 무슨 짓을? 합성사진도

가짜뉴스법률대책단은 문 대통령 합성사진을 유포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소속 김진권 충남 태안군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을 비하하는 취지의 합성사진을 군의원들이 활동하는 단체 메신저에 올려 논란을 초래했다.

사진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개에 올라타고, 그 개의 얼굴에 문 대통령이 합성돼있다. 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개의 얼굴은 옆 모습 밖에 나오지 않는다. 내가 문 대통령이라고 쓴 것도 아닌데 그렇게 보신 분들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황당한 주장을 내놨다.

사실을 확인한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저열하기 짝이 없다. 한국당의 ‘막가파’식 행태는 우리 정치의 발전을 가로막고 정치 전반에 대한 혐오감만을 양산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한국당은 문제를 일으킨 태안군의회 군의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논란이 불거지기 전 다수의 보수회원들은 문제의 사진과 똑같은 합성사진을 서로 공유하고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김 위원장의 얼굴에 문 대통령을 합성한 사진, 반라의 여인 얼굴에 현송월 단장을 합성한 뒤 팔에 ‘재인이 꺼’라고 적어놓은 사진, 명화 속에 등장하는 6명의 얼굴에 각각 김정은 위원장·문 대통령·김대중 전 대통령·노무현 전 대통령·박원순 서울시장·연예인 김제동씨를 합성한 그림 등 명예훼손에 걸릴 법한 수많은 사진이 현재도 활발히 제작·공유되고 있는 실정이다.
 

▲극우 성향의 보수회원들이 활동하는 단체 메신저서 공유되고 있는 합성사진

가짜뉴스에 대한 민주당의 엄중 대응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 예정이다. 대책단은 앞으로도 50여명의 시민 모니터단과 함께 제보 받은 가짜뉴스들을 검토해 매주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추가 고발

고소·고발 기자회견장서 이헌욱 모니터단장은 “가짜뉴스는 허위사실 유포나 정보통신만망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이미 현행 실정만으로도 범죄 행위”라며 “특히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처럼 매크로(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하는 프로그램)를 돌리거나 조직적으로 타인의 계정을 도용해 유포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많다.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단은 지난달 31일 매크로 사용이 의심되는 정황을 수집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