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갤럭시S8’ 가격을 묻자 상담직원은 계산기를 들이밀며 되물었다. “얼마까지 보고 왔어요?” 다른 영업점서 단말기 가격을 얼마에 제시했냐는 것이다. 계산기에 52만원을 적어 주자 직원은 단가표를 확인하더니 49만원으로 다시 적어 보여줬다. 현재 갤럭시S8 단말기의 출고가는 79만9700원이다. 불법 현금지원으로 몸집을 키운 테크노마트는 현재 대한민국서 가장 거대한 휴대폰 암거래 시장으로 성장했다. 

지난 20일 방문한 신도림 테크노마트 9층은 휴대폰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흡사 동대문 옷가게들을 연상시키는 풍경이었다. 매장 앞을 지나갈 때마다 “편하게 물어보세요” 혹은 “잘해드릴 테니 앉아 봐요” 같은 호객행위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휴대폰 출고가격은 정해져 있고 보조금 지원은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잘해준다는 것인지 의아해하면서도 몇 군데 가게를 지나쳤다.

실상은…

테크노마트 내 휴대폰 판매점들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에 있어 치외법권의 장소다. 경쟁과열을 막아 휴대폰 유통시장을 건전하게 만들자는 단통법의 취지를 가볍게 무시하고 있다.

손님이 없는 몇 군데 가게에 들러 상담을 받았다. 판매자가 묻는 것은 간단했다. 원하는 기기, 통신사 변경 여부, 공시지원금을 받을지 요금의 20%를 할인 받을 지, 납부 방식 등이다.

질문에 맞춰 갤럭시S8, SKT로 통신사 이동, 20% 요금할인, 할부금 완납 등의 대답을 했다. 판매직원은 무언가를 확인한 후 49만9900원이라는 가격을 계산기로 보여줬다. 혹시 모를 녹취나 주위 사람들이 듣는 것을 경계하는 듯했다. 

어떻게 이 가격에 기계를 제공하는지 그 자리서 묻고 싶었지만 손님들 가운데 아무도 이런 질문은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암암리에 소문을 듣고 테크노마트를 찾아오는 이유가 이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갤럭시S8 단말기 출고 가격은 79만9700원이다. 30만원을 깎아주는데 제휴 카드를 만들거나 인터넷 결합 상품을 추천하지도 않았다. 단지 통신사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신사에서 지원금을 보조한다고 추측해볼 수 있었다.

과거 테크노마트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LGU⁺ 대리점 직원에게 단말기 보조금 지원이 어떻게 가능한지 들을 수 있었다. 

LGU⁺ 관계자는 “테크노마트서 통신사 이동 고객에게 30만원 정도를 지원했다면 그 고객으로 인해 영업점은 50만원가량의 수익을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객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30만∼40만원가량 지원해도 영업점의 이익은 줄어들지 않았다. 그는 “이 구조는 통신사가 만들어낸 구조”라며 “통신사가 각 영업점에 직접적으로 돈을 지원하는 것은 불공정거래기 때문에 중간에 휴대폰 도매업자를 끼워 넣어 도매업자에게 영업점이 휴대폰을 제공받도록 한다”고 언급했다. 
 

▲테크노마트

도매업자가 단말기를 제공하는 금액은 시가로 주식처럼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LGU⁺ 관계자는 “SKT가 현재 통신판매업 최대 사업자인 만큼 SKT가 시장가격을 만들고 KT나 LGU⁺가 따라가는 모양새”라고 설명했다. ‘특정 모델로 번호 이동은 얼마’ ‘특정 요금제의 기기변경은 얼마’ 이런식의 기준을 통신사들이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통신사와 제조사 간의 어떤 거래가 있는지 확실치 않지만 그들이 담합해 지금의 시장구조를 만들고 있고, 이 상태로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가 이뤄질 수 밖에 없다”며 “자세한 유통 구조를 모르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휴대폰을 구매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단통법 비웃는 불법 보조금 여전
복잡한 구조 피해는 소비자의 몫

최근 정부는 이동통신시장의 불법보조금 지급과 공시 위반 행위를 조사하는 단말기유통조사단을 2년 더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21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이달 31일 만료 예정이었던 단말기유통조사단의 운영기한을 오는 2020년까지 2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방통위는 국내 휴대폰 유통시장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자급제 비중이 낮다는 점과 소비자가 이동통신사 간 혜택을 고려한 선택을 한다는 특수성 때문에 공정거래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영업점은 고객 유치 과정서 법적 최대 보조금에 웃돈까지 얹어 고객을 유치하고, 통신사들은 이를 지원하는 구조다. 이런 환경서 불공정행위를 적발하는 전담조직이 아직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방통위는 “이미 포화된 이동통신 시장서 가입자 뺏기 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금 공시 위반 사례가 있고 그 위반 행위가 더욱 지능화되고 다양해졌다”고 전했다. 이어 “가계통신비 경감대책, 고가요금제 강요 같은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며 “단속을 위한 조사단 운영의 필요성이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투명한 이동통신 시장을 만들어 통신비를 낮춰보자는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최근까지 논의되고 있는 휴대폰자급제가 그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자급제폰, 일명 ‘언락폰(unlock phone)’은 통신사와 관계없이 단말기를 구매하고 원하는 통신사와 요금제를 선택해 사용하도록 디자인됐다. 

자급제폰 제도는 이동통신사와 약정계약이 없기 때문에 통신사가 무분별하게 지원하는 보조금을 막아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효과가 있다. 통신 요금도 이통사 간의 경쟁이 불가피 해 더 저렴한 요금제를 기대해볼 만하다.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자급제폰 제조와 유통이 활발해지는 것도 이동통신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자급제폰 갤럭시 S9/S9+를 선보였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LG전자도 프리미엄 자급제폰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중국 화웨이도 자급제 스마트폰을 통해 한국 시장 확대를 노리고 있다.

국내에 단말기자급제가 처음 도입된 것은 지난 2012년 5월이다. 2017년 기준 국내의 스마트폰의 자급제 비율은 8%에 불과했다.

파해법 있나

세계 시장의 자급제폰 비율은 61% 정도다. 영국(26%), 브라질(38%), 미국(38%) 등은 국내에 비해 자급제폰 비율이 높다. 중국과 러시아의 점유율은 각각 72%와 84%에 달한다. 국내 소비자 단체들은 해외 사례를 들어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를 분리하면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해 통신료와 단말기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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