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미국 소
촛불 홍역 앓아

가장 먼저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은 이 대통령이 채 취임하기도 전에 정권 핵심인사들이 미국 측에 미국산 쇠고기 개방을 약속했다는 내용이다. 2008년 당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소식 때문에 대규모 촛불집회가 일어나며 현 정부는 한차례 홍역을 치른바 있다.

또한 미국의 쇠고기시장 전면개방의 압박에도 여론은 이를 반대하며 수입을 더 철저히 규제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쪽에 힘이 실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발언이 폭로돼 비판이 가열되고 있다.

전문에 따르면 이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인수위 시절인 2008년 초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4월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방미에 앞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개방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 대통령의 방미와 정상회담 직전 타결된 미 쇠고기 수입협상과는 무관하다는 정부의 기존 주장과 전면 배치되는 것.

지난 2008년 1월18일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서 활동하던 최시중 현 방송통신위원장과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하루 전 버시바우 대사와 점심식사를 하며 이 대통령의 방미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현 장관은 버시바우 대사에게 총선 직후인 4월이 가장 적절한 방미 시기라며 이 대통령의 캠프 데이비드 방문을 제안했고, 버시바우 대사 역시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 이후 4월 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 장관은 “쇠고기 이슈에 대한 정치적 민감성을 이 당선인이 잘 알고 있다”면서 “이 대통령의 방미에 앞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한국 시장이 개방될 것이다”고 화답했다.

실제 한‧미 양국은 이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하기 직전 ‘30개월령 이상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재개’에 합의했고, 이는 대규모 촛불집회로 이어지며 현 정부를 위협하기도 했다.

이러한 시위로 인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연기되자 당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버시바우 대사에게 “수치스럽다”(shame)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버시바우 대사는 외교전문에 김 장관을 가리켜 “숙련된 외교관으로 모든 미국적인 것을 편히 여긴다”는 평가를 곁들였다.

기자가 없어
본심 나왔나?

게다가 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직접 미 상원의원들을 만나 ‘미국산 쇠고기’ 예찬론을 펼친 것으로도 알려졌다. 전문은 이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이던 2008년 1월16일 당선자 사무실에서 대니얼 이노우에, 테드 스티븐스 의원, 버시바우 대사와 만났다고 밝혔다.

그 당시 이 대통령은 “쇠고기 문제가, 특히 한미FTA 비준을 비롯한 양국의 다른 현안들의 진척을 막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쇠고기) 시장을 빨리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의 (쇠고기 시장 개방) 제안을 미국이 받아들여 자신의 취임 전에 쇠고기 문제가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고 전해진다.

그러자 버시바우 대사는 “미국은 재개방을 위해 현 정부(참여정부)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시기와 관련해 차기 정부가 호의적인 고려를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 대통령은 “노 대통령과의 만찬 약속이 잡혀 있으니 그 자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고 언급했다.

촛불시위에 미국 대통령 방한 연기되자 “수치다”
MB후보 진영 BBK관련 김경준 송환 연기 요청

이 대통령은 또 “기자들이 없으니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서 “미국산 쇠고기가 (품질이) 좋고 싸기 때문에 좋아 한다”고 말했고, 버시바우 대사는 “안전하기도 하다”고 거들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쌀 소비량은 계속 줄고 있지만 쇠고기 소비는 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미쇠고기 수출업계에 앞으로 더 큰 잠재시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전문에 담겨있다. 당시 그 자리에는 정몽준, 박진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도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준 송환 미루면
이라크 파병 확대?

또 이 대통령이 후보시절, 측근인사들이 이라크 파병 확대를 카드로 꺼내들며 ‘BBK 주가조작사건’과 관련 있는 김경준씨의 소환을 미뤄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7년 10월 대선당시 뜨거운 감자였던 BBK사건이 대선에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자 이 대통령 후보 측에서 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씨의 송환을 미뤄줄 것을 미국 측에 요청한 것.

전문에 따르면 2007년 10월25일 당시 한나라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던 유종하 전 외무장관이 버시바우 대사를 만나 “김씨의 한국 송환은 이 후보의 선거운동에 정치적 영향력이 커서 미국이 김씨를 대선기간에 송환한다면 이는 내정간섭이 될 것이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버시바우 대사는 약 일주일 후인 31일 다시 유 전 장관을 만나 “미국이 이미 2005년 12월 김씨의 송환을 승인했으며, 김씨 본인이 이를 거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의 송환을 연기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한국 측의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김씨를 송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전 장관은 이 후보가 결백하지만 대중들이 사실상 이 후보가 유죄라고 생각할만한 정보를 검찰이 언론에 흘릴 것이라며 때문에 결말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른다고 반박했다.

레임덕 가속화
입장 표명해야

임기 말로 접어들며 이미 조금씩 레임덕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이 대통령에 민감한 외교문서까지 폭로됨으로써 레임덕은 향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미국의 <뉴욕타임즈>나 영국의 <가디언> 등 권위있는 주요 언론이 위키리크스의 폭로 사실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위키리크스의 공신력이 입증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폭로 파문이 세간에 일파만파로 퍼지자 비난 여론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은 늘 아킬레스건처럼 따라붙는 BBK사건 등 증폭되는 의혹에 대해 하루빨리  확고한 입장표명이 필요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