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침묵한 사건들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민주당의 침묵을 두고 비판 여론이 거세다. 여당에게 불리한 사건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책임 있는 여당’ ‘적폐 청산’을 외쳤던 그들의 목소리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집권 전과 조금 다른 모습이다.
최근 들어 정부와 여당 관계자의 사건·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사건 관련자의 소속 여부를 떠나 여론의 질타가 이어졌다. 사건 자체만으로 비판이 일었던 것이다. 불똥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 튀었다. 민주당의 소극적 대응이 결정적이었다. 청와대 경호처 직원의 폭행 사건은 비판의 촉매제가 됐다.
소극적 대응
사건은 지난 10일 새벽 4시경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 술집서 발생했다. 당시 청와대 경호처 직원에게 폭행을 당한 손님에 따르면 경호처 직원은 “북한에서 가져온 술”이라며 합석을 권했다. 그는 청와대 직원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자리를 옮겼다.
이후 청와대 직원에게 폭행을 당해 코뼈가 부러졌다. 청와대 직원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에 의해 지구대로 끌려온 청와대 직원은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웠다. 경찰은 “신분이 확실해 도주 우려가 없다”며 청와대 직원을 귀가 조치했다.
여론의 공분이 확산됐으며 정치권서도 비판이 나왔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그리고 민주평화당(이하 평화당)은 사건 직후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지난 11일 논평을 통해 “비탈길을 내달리는 현 정부의 기강 해이와 국민 경시 태도의 한 단면을 보게 돼 씁쓸하기 그지없다”며 날을 세웠으며 바미당도 같은 날 목소리를 높였다. 바미당 김정화 대변인은 “다른 게 적폐가 아니라 이런 게 적폐”라며 정부를 정조준했다. 평화당 역시 기조를 이어갔다. 평화당 민영삼 최고위원은 이튿날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얼마나 청와대가 오만하기에 경호처 5급 직원이 만취해 민간인을 폭행하느냐”며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은 야권과 달리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으며 짧은 논평 한 줄조차 없었다. 침묵으로 대응한 셈이다. 일각에선 이를 집권 여당의 ‘정치적 관습’으로 평가한다. 집권 이후 발생한 사건에 대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진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같은 당 소속인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의 지난 5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안에 대해서도 침묵을 지켰다. 전 전 의원은 김소연 대전시의원에게 불법 선거 자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6·13지방선거서 당선된 이후 선거 과정서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했다.
민주당은 전 전 의원의 검찰 구속에 앞서 이해찬 대표의 직권으로 한 달여간 자체 조사를 진행했으나 민주당 중앙당윤리심판원은 전 전 의원에 대해 ‘징계사유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의 구속 수사와 정반대의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검찰이 전 전 의원을 구속 수사에 나서자 민주당 대전시당은 전 전 의원을 제명했다. 민주당은 “당 자체 조사의 한계”라고 해명했지만 ‘제 식구 감싸기’ ‘뒷북 제명’ 논란을 피하기 어려웠다.
정부·여당 불리한 사건…언급 안해
집권 전후 선명한 차이, 비판 거세
바미당 이승훈 부대변인은 지난 9일 “금품요구 등으로 구속된 자에게 혐의 없음 결정이라니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인가, 박범계 의원의 힘인가”라며 따졌다. 박 의원이 언급된 까닭은 해당 사건의 관련자가 박 의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 전 의원은 박 의원의 ‘복심’으로 통한다. 전 전 의원에 앞서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된 변재형씨는 박 의원의 전 비서관이다. 불법 선거자금 요구 사실을 폭로한 김 의원은 박 의원이 영입한 ‘박범계 키드’다.
공교롭게도 사건 관련 인물들이 모두 박 의원과 연관돼있는 셈이다. 한국당 육동일 대전시당위원장은 지난 8일 “박 의원이 책임을 지고 선거를 했고, 공천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제 구속된 사람들도 박 의원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총괄적인 공식적 책임이 있는 박 의원이 해명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지난 10월, 신창현 의원의 ‘신규택지 정보 유출’ 사건 때도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신 의원은 경기도 공공택지 후보지 회의 자료를 언론 등에 사전 유출해 검찰에 고발돼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당했다. 신 의원의 공공택지 후보지 사전 유출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혼선을 빚었다. 결국 신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했다.
그러나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 소극적 자세로 일관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논란이 일던 지난 9월12일 “부동산 정보를 공개한 것 자체는 책임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개인적 사익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공익적 차원서 지역구 문제로 한 것 아니냐”는 입장을 밝히며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과 함께 범진보 진영으로 분류되는 정의당도 즉각 비판에 나섰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이날 “기밀정보를 유출한 신 의원을 두고 홍 원내대표가 공익적 차원이라는 얼토당토않은 두둔을 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이 대표는 취임 이후 ‘강한 여당’ ‘20년 집권론’ 등을 내세웠다. 이 대표의 자신감은 가시적인 민주당의 기세에 기인한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여타 모든 정당을 압도한다. 민주당은 지난 6월 지방선거 압승을 총선서도 재연하고자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하락세를 걷고 있지만 아직까지 절반이 넘는다.
다만 정부와 여당 관련 사건의 소극적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적폐 청산을 모토로 집권한 여당이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느냐는 비판이다. 민주당 추미애 전 대표는 지난 6월 지방선거 결과가 발표된 뒤 국회서 열린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실현을 위한 국민과의 약속 선포식’에 참석해 “민주당은 승리에 도취해 자만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적폐?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역시 같은 의견을 냈다. 민주연구원 박혁 연구원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압승에 대해 “민주당의 능력과 성과가 낳은 결과라기보다는 보수세력의 지리멸렬에 따른 반사이익이 있었다”며 “자만이나 패권적 태도는 금물”이라고 지적했다. 박 연구원은 “‘잘나갈 때 조심하라’는 말이 있듯이 위대한 승리가 추락의 시발점이 되지 않도록 특히 교만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 일요시사(http://www.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