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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조항은 사적 사용 못 막는다” 논의 이어지는 ‘유치원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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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MBC 뉴스)

 

 

 

[일요시사 취재2팀] 김민지 기자 = 유치원 3법에 대해 여당과 야당이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 공개된 사립 유치원 교육비 이용 내역을 통해 원장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교육비를 사용한 것이 확인돼 투명한 회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3일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교육비의 사적 유용을 막기 위한 유치원 비리근절 3법 발의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 여당(더불어민주당) 측은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까지 사적 유용할 경우 법적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야당(자유한국당) 측은 학부모가 부담하는 부분은 유치원에서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반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이번 안건에 대한 양 측의 견해 차이는 끝내 좁혀지지 않아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회의가 종료됐다.

 

진전 없이 회의가 마무리되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반영하면 애매한 조항이 생기는 것. 학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이번 회의를 통해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착잡하다. 아이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전하기도 했다.

 

출처 : 일요시사(http://www.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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