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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유산’ 혈세 먹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해부 -무소불위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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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입수한 지난달 6일, 중기부 이모 과장의 환송회 술자리 사진

 

감사 전에 피감기관과 술자리?

[일요시사 탐사보도팀] 박근혜정부의 유산인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현재 문재인정부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투명한 예산 집행과 공정한 운영이 담보돼야 하지만 혁신센터를 둘러싼 잡음은 문재인정부 들어서도 여전하다. <일요시사> 탐사보도팀은 지난 6개월간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서 일어난 비리를 집중 취재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가 센터장의 제국으로 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느슨한 감시를 틈타 센터장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발 중이다. 특히 부산 혁신센터의 ‘제국화’가 두드러진다. 검찰 기소, 직원들의 내부고발에도 조홍근 부산 센터장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검찰 기소 

요지부동 

 

혁신센터는 중기부의 피감기관이다. 중기부는 2017년 산하 기관 채용점검, 2017년 3월 대구‧대전‧전북‧경북 혁신센터 특정감사, 2018년 7월 서울‧경남‧세종 혁신센터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였다. 올해는 부산‧제주‧강원 혁신센터가 감사대상이다. 부산 혁신센터는 지난달 16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감사를 받았다.

 

부산 혁신센터 직원들은 중기부 종합감사에 대해 “기대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한 직원은 “중기부 이모 과장이 조 센터장과 친하다. 조 센터장은 이전부터 이 과장에게 ‘충성모드’였다. 이 과장이 조 센터장을 ‘엉클 조’라고 부른다”고 주장했다. 

 

<일요시사>는 취재 과정서 부산 혁신센터 종합감사 전 이 과장과 부산 센터장을 포함한 전국의 센터장들이 술자리를 가진 사실을 포착했다. 지난달 6일, 서울의 한 술집서 청와대 파견이 결정된 이 과장의 환송회가 열렸다. 이날 환송회는 서울서 열린 전국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의 뒤풀이를 겸한 자리였다.

 

이 과장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중기부 창업생태계조성과에 근무하면서 줄곧 혁신센터 업무를 맡았다. 창업생태계조성과는 혁신센터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다. 국회 관계자는 “이 과장은 혁신센터의 설립부터 지원까지 계속 관여해왔다”며 “혁신센터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공무원”이라고 말했다. 

 

채용비리 혐의에도 굳건 

1심 선고는 임기 후에나 

 

<일요시사>는 이날 환송회서 촬영한 사진 2장을 단독으로 입수했다. 한 사진에는 이 과장이 환송회서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꽃 사진과 함께 ‘힘들었지만 보람 있고 자랑스러운 시기를 보낸 분들과 함께...I am proud of you. Uncle Joe and your bros!!!’라는 글이 적혀있다. 또 다른 사진에는 이 과장과 부산 조 센터장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 과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Uncle Joe는 술집 이름이다. 조 센터장을 가리킨 게 아니라 패러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부산 혁신센터 사정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도 “문제로 제기된 것들 중에 사실이 아닌 것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중기부는 2017년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채용점검을 실시했다. 부산 혁신센터는 직원 채용 과정서 문제점이 드러나 ‘권고’ 처분을 받았다. ▲롯데 출신 지원자에게 편파적으로 점수를 부여했고 ▲접수 기한보다 늦게 서류를 접수한 지원자를 합격시켰다. 2018년 3월 부산시 감사관실은 이 문제를 조사, 6월 부산연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7월30일 부산 혁신센터를 압수수색해 채용서류를 전부 가져갔다. 이후 조 센터장과 당시 부센터장, 파견 공무원 2명 등 총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4명을 기소하면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중기부 감사에서는 권고 처분에 그친 사안이 검찰 기소로 이어지면서 ‘부실 감사’ 논란이 불거졌다.

 

조 센터장은 재판 중에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다음 공판기일은 11월11일로 잡혔다. 조 센터장의 임기는 11월16일까지. 지금 상황이라면 조 센터장의 임기가 끝난 후에야 1심 선고가 나온다. 조 센터장은 혁신센터와 중기부로부터 어떤 제재도 받지 않은 채 임기를 채울 가능성이 높다.  

 

센터장 파워 

권한↑처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소속 장석춘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부산 혁신센터 규정집에 따르면 센터장 파면과 해임은 이사회를 통해 진행된다. 과반수의 재적 이사가 참석해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비리를 저지른 센터장을 내쫓을 수 있다. 문제는 이사회 구성이다. 부산 혁신센터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 감사로 구성된다.  

 

센터장과 중기부‧지자체‧전담기업 관계자가 당연직 이사를 맡는다. 선임직 이사는 센터장의 추천으로 선출된다. 이사회가 센터장에 반기를 들 수 없는 구조다. 부산 혁신센터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조차 센터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내부 규정은 센터장의 권능에 날개를 달아줬다. 부산 혁신센터 규정집에는 ‘센터장이 별도로 정한다’는 조항이 곳곳에 삽입돼있다. 채용과 직원 평가, 징계 등 대부분의 규정에 센터장의 ‘별도 권한’이 존재한다. 센터장에게 주어진 권한은 자신에게 날아오는 칼끝을 막을 만큼 강력하다.  

 

▲채용= 중기부 채용점검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조 센터장이 인사담당자에게 또 다시 채용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지인의 부탁을 받았다며 특정인의 서류 통과를 종용한 것. 당시 인사담당자가 조 센터장의 지시에 반발하면서 부정 채용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2018년 4월 계약직 채용 과정서도 문제가 불거졌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2018년도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시비보조금 사업 중간점검 결과보고’에 따르면 부산 혁신센터는 부산시와 사전 협의, 승인과 인력채용을 위한 자체 조직 진단, 구체적인 인력활용 방안, 인력배치 계획 없이 계약직 채용공고를 내고 A를 채용했다.

 

A가 담당할 국가공모사업은 신청조차 되지 않은 때였다. 학사 학위와 8년7개월의 경력만으로 A의 연봉은 책임급 수준(5650만3000원)으로 책정됐다. 부산 혁신센터 인사관리 규정에 따르면 학사학위자는 관련 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책임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부산 혁신센터는 ‘상기 각 요건과 동등 이상의 실력 및 경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조항을 임의로 적용했다. 부산시는 A의 연봉이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조 센터장이 친구 아들을 위해 ‘원포인트’ 인턴 채용을 진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015년 12월24일 조 센터장은 대학생 현창체험 추진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기간은 한 달, 대상은 대학교 재학생 1명이었다. 12월28일 조 센터장이 직접 B를 추천했다.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부산 혁신센터 관계자는 “B는 2016년 1월4일부터 부산 혁신센터로 출근해 한 달간 업무보조를 한 뒤 참여증명서를 발행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B는 인턴 일을 하면서 조 센터장의 집에서 숙식을 같이 했다고 들었다. 조 센터장이 B의 아버지와 매우 가까운 사이라고 말한 기억이 난다”며 “당시 혁신센터에는 현장체험 업무나 계획이 전혀 없었다. B도 1개월 동안 구체적으로 한 업무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회계= 조 센터장과 전 부센터장(현 기획조정팀장)은 채용비리 재판 때마다 출장을 이유로 혁신센터를 비웠다. 두 사람이 출장을 핑계 삼아 재판에 참석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조 센터장과 부센터장, 파견 공무원 2명은 공판기일에 빠지지 않고 재판에 참석했다.  

 

조 센터장이 오전 반차를 낸 2월14일, 오후 반차를 낸 3월18일, 4월15일, 7월8일은 공판기일과 겹친다. 역시 공판기일인 8월12일에도 조 센터장은 <국제신문>,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의 협의를 이유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외근했다.  

 

재판날 맞춰 

출장 신청? 

 

전 부센터장도 같은 날 출장기안을 올리고 현지 출근, 현지 퇴근했다. 전 부센터장의 출장기안은 모두 조 센터장이 결재했다. 부산 혁신센터는 관내출장의 경우 4시간 이상 2만원, 4시간 미만은 1만원의 출장비를 지급한다.

 

조 센터장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어기고 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전담기업으로부터 자동차를 제공받아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혁신센터는 2017년 1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 센터장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다.  

 

조 센터장은 혁신센터 설립 후 현재까지 4년 넘게 롯데케미칼서 제공한 자동차 그랜저를 개인적으로 이용 중이다. 관련 비용은 롯데서 부담한다. 이 같은 사실은 차량 계약기간이 만료돼 다른 차로 교체하는 과정서 알려졌다. 월 렌트비는 약 70여만원, 1년이면 840만원에 이른다. 5년으로 계산하면 차량 렌트비만 4200만원 가량이다.

 

 

 

▲운영= 조 센터장은 지난 7월 업무방해 혐의로 자신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전 부센터장을 기획조정팀장으로 발령냈다. 부산 혁신센터서 기획조정팀장은 센터장 바로 아래 직급으로 인사‧규정‧채용‧평가‧예산 등을 관리한다. 재판 중인 두 사람이 부산 혁신센터를 장악하고 있는 셈이다.  

 

조 센터장의 비리 의혹과 내부 문제를 고발한 직원들이 표적 징계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익제보자 중 1명은 9월23일까지 지난 1년6개월 동안 6번의 인사발령을 받았다. 특정인 채용에 대한 압력을 거부해 좌천성으로 발령 났다가 부산시의 점검으로 혁신센터의 문제가 드러나자 다시 복귀하는 식이다.

 

내부 문제 고발한 직원들 

인사발령 내고 표적 징계 

 

부산 혁신센터 측은 공익제보자가 2년 전 폭언과 직원 평정을 감정적으로 했다는 징계 사유를 들었다. 공익제보자들은 구체적 정황과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지만 먹히지 않았다. 결국 공익제보자들은 정직 1개월, 감봉 3개월 등의 징계를 받았다. 권익위는 9월 초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안내 공문을 부산 혁신센터에 보냈다. 최근에도 징계 및 보복인사 발령 건으로 추가 보호조치 공문이 내려왔지만 징계는 강행됐다.

 

이들은 수차례에 걸쳐 중기부에 센터장 비리와 내부 문제에 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그러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다시 비리 의혹을 고발했다. 권익위는 9월16일 조 센터장의 금품 수수 및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경찰청과 중기부로 이첩했다고 회신한 상태다.  

 

부산 혁신센터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국비 81억8000만원, 지방비 65억원을 지원받았다. 지난 4년간 150억원의 국민 세금이 부산 혁신센터로 흘러 들어갔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간 해외출장 횟수도 부산 혁신센터가 77회로 경기(87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올해만 일본, 미국, 베트남 등 6번 해외로 출장을 떠났다.

 

해외출장↑ 

실적은 바닥 

 

하지만 혁신센터의 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 1개 기업당 매출액은 600만원으로 전국 꼴찌다. 최근 4년간(2015~2018년) 창조경제혁신센터 실적 현황을 보면 부산은 두 번째로 낮은 서울 혁신센터(4800만원)와 비교해도 8분의 1토막 수준이다. 실적이 가장 높은 경기 혁신센터(9억2400만원)와는 154배 차이다.

 

국회 산자위 소속 장석춘 의원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외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무색하게 부처 공무원과 산하기관과의 유착은 도를 넘고 있다”며 “센터장의 비리와 상급부처 담당 공무원과의 유착을 철저히 조사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요시사>는 조 센터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지난 1일 통화를 시도했지만 “회의 중이라 통화가 곤란하다”며 “시간 날 때 전화 주겠다”고 전화를 끊은 뒤 답신을 주지 않았다. 문자메시지에도 묵묵부답이었다.

 

출처 : 일요시사(http://www.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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