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먹어도 고? 못 먹을라 스톱?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코로나 정국’이 대한민국을 뒤덮었다. 21대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일각에선 안전을 위해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총선이 연기될 경우 가장 유리한 당은 어디일까. <일요시사>는 총선 연기론에 따른 정당별 손익계산서를 분석해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순식간에 전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정치권에선 ‘총선 연기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국회 내부서도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총선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과 총선 연기는 어렵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청와대는 현재까지 연기론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고, 국민적 합의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변수 

현행 공직선거법 196조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선과 총선을 대통령이 연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본다면 선거 연기는 가능하다. 

이 외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헌법은 대통령이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 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설훈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상황이 더 악화되면 모른다. 긴급재정명령권도 내려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본다”며 총선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헌정사상 선거가 연기된 전례가 없고, 이 같은 전염병 사태가 선거를 미루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두고는 논란이 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데다 총선 연기의 선례를 남김으로써 정부의 대응 실패가 역사적 오점으로 남을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종근 시사평론가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아주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왜냐면 절대 유불리를 따져서는 안 되지만, 총선과 관련해서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연기하느냐 하는 후폭풍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 “어렵다” 

민생당 “꼭 미뤄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은 총선 연기론에 선을 긋고 나섰다.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국회서 “6·25 전쟁 때도 선거는 치러졌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총선 연기론에 관한 질문에 “지금은 ‘우한 코로나’의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다른 생각을 하다가 적기 대응에 늦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사실상 총선 연기론을 일축했다. 

‘코로나 정국’이 총선 때까지 이어진다면 제1야당인 통합당은 ‘반사이익’을 얻을 공산이 크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정권 심판론은 충분히 대두되는 상황서 코로나 악재가 터지면서 정부 지지율이 또다시 흔들리는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총선 연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이 성사된다면, 여당의 지지율의 끌어 올리는 데 빌미를 제공할 여지가 높다. 

민주당 역시 총선 연기론에 대해 어렵다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정부서울청사서 가진 기자간담회서 “지금까지 총선을 연기한 적이 없는 것 같다”며 “입법부 부재 상태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총선 일정은 그대로 가야지 총선이 연기되면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측에선 총선 연기론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내심 고심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 입장에선 현재 코로나 정국을 잘 넘겨야 본전인 상황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책임론이 대두되면 총선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당 내에서는 코로나19의 진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대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총선 연기를 주장한다면, 위기관리 능력의 부재를 스스로 인정하는 셈인 만큼 총선 연기론을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판세가 불리하니 국가 위기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공격에 직면할 부담이 있다. 

이 외에도 코로나 확산이 총선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을 국민들에게 조성할 수 있다는 정치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 결론적으로 민주당과 통합당에게는 총선 연기 결정이 선거판서 크게 득 될 것이 없다는 결론에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와중에 총선 연기론을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당이 새로 출범한 민생당이라는 점은 주목할만한 대목이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통합해 새로 출범한 민생당은 지난 27일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21대 총선 연기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민생당 유성엽 공동대표는 “3월 초까지 상황이 종식되지 않는다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총선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출신의 박주현 공동대표도 총선 연기론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질병, 재난, 전쟁서 국민을 보호하는 게 정치의 목적임에도 목전의 선거가 문제 해결을 방해하고 있다”며 “한 달 반 동안 (여야가)서로 간 공격으로 시간을 허비, 방역은 실패하고 민생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적 혼란 예상 

경제 타격 불가피 

바른미래당 손학규 전 대표 역시 총선 연기론에 동의했다. 

손 대표는 “총선 연기를 대통령과 선관위는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총선이 국민의 참여 없이, 대면(선거운동)조차 없이 실시되는 것은 민주주의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바른미래당 출신인 김정화 공동대표는 “4·15 총선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총선 연기론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민생당이 공식적으로 총선 연기론을 제기하는 이유는 선거운동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민생당은 지난 24일 출범 이후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 변변한 선거운동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합당과 탈당의 반복으로 불안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총선 전 대통합을 이뤘지만, 이대로라면 이들이 기반을 두고 있는 호남지역을 민주당에게 내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만약 코로나 정국이 계속된다면, 이들에게는 당의 홍보 기회마저 박탈되면서 총선 국면서 패색이 짙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정치권서도 총선 연기에 대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통합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솔직히 연기 확률은 좀 떨어진다고 본다. 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총선 연기론에 대해 부정적으로 관망했다. 

만약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 선거가 연기된다면 국민적인 혼란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중요한 정치 일정의 변동으로 인한 국력 낭비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가능성은? 

이와 관련해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사실 여권에선 총선 연기론에 대한 생각이 있겠지만 시간을 끌면 끌수록 정권을 향한 분노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총선이 연기된다면 국력이 낭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 총선 연기는 절대 안 된다. 선거를 연기한다면 한국은 선거를 연기할 정도의 심각한 상태로 간주돼 국제사회서 고립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경제 타격도 크다. 국가적으로 볼 때 절대 이득이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출처 : 일요시사(http://www.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