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목마다…곳곳이 지뢰밭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정치9단’이 청문회장에 선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훈 전 국정원장을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임명하고, 박지원 전 의원을 차기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미래통합당을 포함한 야권은 박 후보자 검증에 화력을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일요시사>는 박 후보자가 마주할 ‘4대 암초’를 살펴봤다. 

청와대가 지난 8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지명을 한 이후 5일 만이다. 여야 간 갈등으로 21대 국회 원구성이 난항에 부딪힌 가운데, 청와대가 기다리고만 있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정조준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등 야권은 칼을 갈고 있다. 의원불패는 없다는 것. 특히 통합당은 박 후보자에 대한 불가 입장을 일찌감치 굳혔다. 박 후보자가 국정원을 망치는 잘못된 인사라는 것이다.

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7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박 후보자 지명은) 도저히 동의하기 어려운 인사”라며 “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보 가공 우려가 큰 만큼 더 치밀하고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합당 내부에서는 박 후보자가 언급한 “한 X만 팬다” 전략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2016년 9월,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던 시절 박 후보자는 조윤선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중 김 장관에 대해서만 해임건의안을 공동 발의하는 방안을 야3당 원내대표와 논의하던 중 “우리는 한 X만 골라서 팬다”고 말해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 

통합당이 박 후보자를 정조준하는 이유 중 하나다. 새누리당(통합당 전신) 정진석 당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서 “야당 원내지도부 어느 분께서 ‘한 놈만 패자’고 말했다고 한다”며 “야당 원내지도부의 품격과 현실 인식이 이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공격 포인트를 점검하고 있다. 복수의 미래통합당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박 후보자 청문회의 쟁점은 크게 4가지다. ▲민주당 원내대표 시절 북한인권법 저지에 나선 점 ▲천안함 폭침사건을 두고 북한의 소행이라고 말하지 않은 점 ▲북한 비핵화를 언급한 사실이 없다는 점 ▲6·15남북정상회담 당시 4억5000만달러 대북송금을 주도한 점 등이 꼽힌다. 

북한인권법은 2008년 7월 한나라당(통합당 전신)이 발의한 법안이다. 국제적 기준에 따라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북한인권법에 포함됐었다.

북한인권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서 계류를 거듭하다가 18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당시 박 후보자는 야당이던 민주당의 원내대표였다. 박 후보자는 북한인권법에 대해 “실효성은 없고 남북대화가 필요한 상황서 관계에 악영향만 미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또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던 2011년 5월에는 “북한인권법을 저지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회고했었다.

야권은 박 후보자에게 천안함 사건에 대한 입장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생각하는지가 핵심이다. 

박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2010년 4월 박 후보자는 한 라디오에 출연해 “북한의 공격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분석했지만, 6개월 후인 10월에는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다, 아니다 여부를 규정한 적 없다”고 밝혔다. 

칼 가는 야권 “한 X만 팬다”

대북송금 사건 등 또 도마 위

북한 전문가 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 7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서 “대한민국 조사단의 발표가 있은 후에도 박 후보자는 한 번도 명시적으로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라고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천안함을 공격한 북한을 비판하기보다, 북한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것이 박 후보자”라고 지적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하 의원은 박 후보자 청문회서 활약할 대표 공격수 중 하나로 꼽힌다.

천안함과 함께 박 후보자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는 사안이 또 있다. 바로 북한의 비핵화다. 통합당 조태용 의원은 “박 후보자가 비핵화의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지난 8일 국회서 열린 ‘글로벌 외교안보포럼 창립세미나’ 기조연설서 박 후보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새 안보라인에게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고, 북측에 구걸하는 태도를 보이지 말라”고 전했다.

대북송금 사건은 박 후보자의 아킬레스건이다. 해당 사건은 김대중(DJ)정부 때인 지난 2002년 국정감사서 한나라당에 의해 처음 불거졌다. 이후 특검이 이뤄졌으며, 박 후보자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통합당 김태흠 의원은 지난 7일 성명서를 통해 “박 후보자는 국정원 계좌를 통해 4억5000만달러를 불법 대북송금하는 데 관여해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복역한 전력의 소유자”라며 “그런 박 후보자를 국정원장에 임명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핵심은?

종합하면 박 후보자에게 방첩이 고유 업무인 국정원의 수장직을 맡겨도 되느냐에 대한 의문이다. 홍준표 의원은 “친북 세력을 총결집시켜 또 한 번의 위장평화 쇼를 기획하고 있다”며 박 후보자와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청문회 역시 야권의 이러한 공세를 박 후보자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의 대결로 흘러갈 예정이다. 

<기사 속 기사> 박지원 청문회 일정은?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국회로부터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송부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청와대가 지난 8일 인사청문요청서을 제출함에 따라 국회는 이달 안까지 청문 절차를 모두 마쳐야 한다.

남은 절차를 고려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7월 이내 임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때는 재송부 시한을 3일로 설정했고.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목>

출처 : 일요시사(http://www.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