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 중인 ‘자동차대여사업 정보시스템’이 렌터카 사업자와 이용자 간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시흥갑)은 “렌터카 사업자는 ‘자동차대여사업 정보시스템’을 통해 렌터카 이용자의 운전자격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용자는 대여할 차량의 정비나 결함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어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검사 및 리콜 결함조치 이력 등 자동차 안전과 관련된 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사업자는 물론 렌터카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대여차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다.

문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 중인 렌터카는 5158대(9월 기준)에 달했고, 지난 16년간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렌터카 10대 중 2대는 기본적 정비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카셰어링 서비스가 대표적 공유경제 모델로 부각되며 이용수요가 늘고 있어, 렌터카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 이와 관련한 대국민 정보제공이 절실한 시점이다.

문 의원은 “공단은 자동차 정기검사 및 리콜 결함시정 이력 데이터를 보유 중이지만, 이를 통한 대국민서비스는 미흡한 상황”이라며 “최근 렌터카의 정비 불량이나 결함 등의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 일요시사 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