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에서 삼성이 애플에게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삼성이 제기한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태블릿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헤이그 법원은 이날 애플이 3G 통신 특허 기술을 이용하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삼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3G 기술은 삼성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프랜드·FRAND) 하에서 애플 측에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하는 하나의 산업표준"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또 "삼성이 애플에 원하고 있는 특허사용료는 프랜드 제공 의무와 어긋난다"며 "삼성은 애플과 프랜드 협약에 진정으로 돌입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삼성은 애플과의 특허 전쟁에서 일단 타격을 받게 됐다. 삼성은 앞서 헤이그 법원에 애플이 4개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헤이그 법원은 이날 애플의 반박소송을 함께 기각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지적소유권 전문가 플로리언 뮬러는 "이번 판결은 애플 승리뿐 아니라 업계에도 '구제'가 되고 있다"며 "이는 법원이 프랜드의 광범위한 이해를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삼성은 이달 초 헤이그법원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한 스마트폰 3개 모델의 가처분 판매금지를 피하기 위해 이들 모델의 업그레이드를 단행했다.

삼성과 애플은 지난 4월 이후 스마트폰과 태블릿 판매와 관련해 10개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