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공공기관이 업무추진비의 예산집행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클린카드’다. 하지만 클린카드가 사용금지 업종인 유흥업소와 골프장 등지에서 버젓이 사용되며 직원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칼을 빼들었다. ‘실시간 감시 IT 시스템’을 구축해 24시간 감시하겠다는 것. 하지만 그럼에도 빠져나갈 구멍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실시간 감시 IT 시스템으로 혈세낭비‧탈법행위 근절
위장가맹점‧카드깡 등 편법결제 여지로 허점은 여전

‘클린카드’의 부정사용으로 혈세낭비와 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사실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클린카드의 사용제한 업종인 룸살롱, 호프집, 골프장 등에서 버젓이 남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클린카드 사용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한 기관은 2009년 1월부터 8개월간 골프장과 노래방에서 클린카드로 1억2000만원을 썼다. 또 다른 기관은 퇴임 직원의 환송회 명목으로 유흥주점에서 2000만원을 사용했다.

직원 쌈짓돈 ‘클린카드’

업무와 무관하게 주말과 공휴일에 989차례에 걸쳐 1억1960만원을 쓴 기관도 있었다. 과도한 접대비를 숨기려고 분할결제를 하거나 가짜 증빙서를 만드는 등의 탈법행위도 수두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그간 클린카드는 편법과 부정사용이 끊이질 않으며 쌈짓돈으로 전락한 상태다.

공공기관 직원이 룸살롱 등에서 법인카드인 클린카드를 부정 사용할 경우 곧바로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해 사용 후 상당기간이 흐른 뒤에야 외부 감사기관 등을 통해 부정행위가 적발된다. 이에 위법‧부당한 법인카드 사용이 빈발하고 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가 단단히 벼르고 나섰다. 먼저 부패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전에 즉각적인 통제를 할 수 있는 ‘실시간 감시 IT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이 갖춰지면 즉각적인 부정사용 발각으로 부당사용 금액이 바로 환수조치 될 전망이다.

권익위는 내년 하반기부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를 비롯한 1만1527개 모든 정부기관은 이 시스템을 운용토록 권고했다. 696개 공직유관단체는 예산 및 인력규모가 크고 청렴도가 취약한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토록 했다.

때문에 앞으로 내년 예산안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추진비 2047억원, 연구개발 사업비 16조, 사회복지보조금 15조5000억원 중 법인카드 집행 부분에 대한 실시간 통제가 이뤄진다.

권익위는 또 업무와 관련이 낮은 업종에서는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업종을 확대했다. 추가된 법인카드 사용금지 업종은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칵테일바, 주류판매점, 요정,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등으로 확대돼 모두 26개 세부업종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

권익위는 골프용품, 귀금속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도 원칙적으로 구매를 제한하도록 했다. 또 심야, 휴일, 자택근처 등 통상적으로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법인카드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현재 기관장에 한정돼 있는 업무추진비 공개대상자 범위가 부기관장, 임원으로 확대되고 법인카드 집행내역을 홈페이지에 월별로 공개하는 등 공개횟수도 늘어난다.

‘칼’ 빼든 권익위

권익위는 “이번 계획이 충실히 이행되면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법인카드와 관련한 도덕적 해이가 크게 감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러한 권익위의 제도개선이 클린카드 부정사용을 완전히 뿌리를 뽑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다른 편법이 등장할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이다. 위장가맹점이나 카드깡 또는 시간대 변경 결제 등 수두룩한 ‘헛점’이 존재하고 있는 것.

시민단체의 한 회원은 “근본적인 혈세낭비와 부패근절을 위해서는 보완책이 절실해 보인다”며 “부당 사용자에 대해 단순히 환수조치라는 솜방망이 처벌대신 보다 엄격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무엇보다 공직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도덕불감증을 도려내는 인식개선 작업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하게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