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논현동 사저’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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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논현동 사저’ 미스터리

일요시사 0 2374 0 0
행정실수(?)에도 지독히 운 좋은 ‘가카’


1년 만에 공시지가 16억이나 낮게…왜?
강남구, 대장간 불일치 탓이라고 ‘해명’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가 내곡동 사저에 이어 정치쟁점화 될 전망이다. 강남구 논현동 사저(私邸)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35억8000만원에서 올해 19억6000만원으로 16억2000만원이나 급락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에 따라 공시지가가 오르거나 떨어지는 일은 자연스런 현상이지만 1년 만에 단독주택의 공시지가가 이처럼 50% 가까이 떨어지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하는 단독주택 가격으로 양도세 등 국세(國稅)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매기는 기준이 돼 가격이 낮아지면 세금을 적게 내게 된다.

당장 야당은 이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지난 20일 논현동사저관련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공직자들, 왜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가?”라고 되묻고 “이명박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35억8천만원에서 올해 19억6천만원으로 16억2천만원이나 크게 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면서 “이에 따라 재산세 등도 지난해 1,257만원에서 올해 654만원으로 절반정도 줄었다고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단순한 행정 착오’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왠지 찜찜하기만 하고, 어떻게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일들은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처리되는지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강남구는 20일 단순한 행정 착오라고 해명했다. 이 대통령 사저 대지면적은 논현동 29번지(673.4㎡)와 29-13번지(349.6㎡)를 합쳐 1023㎡인데 담당 공무원이 실수로 일부를 누락해 562.34㎡로 잘못 계산했다는 것이다.

정정된 올해 사저 공시가격은 35억800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이 경우 재산세액은 1256만9250원으로 이미 납부한 금액 외에 602만641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강남구청은 이날 부동산심의위원회를 열어 정정공시를 하고, 적게 산정된 세금에 대해서도 고지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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