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정봉주 실형 ‘치졸한 정치보복론’ 실체
[일요시사=이주현 기자]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전격 수감됐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때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 사건’ 연루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22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에 야당과 <나꼼수>지지자들은 “치졸한 정치보복이다”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가 됐다”며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 고발 움직임까지 보이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정 전 의원의 수감이 의미하는 정치보복의 실체를 집중 해부해봤다.
대법원 ‘BBK 의혹 제기 허위’ 징역 1년·10년간 피선거권 박탈
박근혜, ‘BBK 의혹 제기 동영상’ 파문 확산, 고발 청원까지
정봉주 전 의원이 선고 받는 날 아침, 대법원 앞에는 300여 명의 지지자들이 모여 그를 응원하며 무죄임을 주장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금세 어두워지고야 말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적인 표현 또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공표한 ‘이명박 후보자가 김경준과 공모해 주가조작 및 횡령을 했다’ ‘이명박 후보자가 BBK를 소유하고 있다’ 등의 발언이 허위임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앞서 1·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자료를 좀 더 확인했더라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은 처벌받도록 돼 있다.
피선거권 10년 박탈
징역 1년, 유죄 선고
징역형을 선고 받자 김어준 총수, 주진우 기자, 김용민 시사평론가 등 <나꼼수> 출연진들은 당혹해하며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정 전 의원도 “국민 모두 이명박 대통령이 BBK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며 “BBK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낙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도 그럴 것이 17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18대 낙선 후 19대 국회 입성을 단단히 벼려왔던 정 전 의원이었다. <나꼼수>로 엄청난 인기를 끌며 지지기반을 다지던 그로서는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돼버렸고, 화려한 재기는커녕 구속 수감되어 남들의 잔치를 지켜봐야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정 전 의원은 형을 다 하고 출소하더라도 곧바로 정치활동을 재개할 수 없다. 정치인이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5년 동안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박탈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정 전 의원은 대법원 앞에 운집한 300여명의 지지자 앞에서 “지금은 사법부 얘기는 안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BBK 의혹을 폭로한 김경준씨(수감 중)가 “이른바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된 가짜편지 작성을 지시한 세력을 밝혀 달라”고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가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진실이 살아날 때까지 믿고 <나꼼수>를 기다려 달라”고 말하며 지지자들에게 큰절을 올리고 대법원을 떠났다. 차량 탑승 후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포착돼 지지자들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했다.
눈물 흘린 ‘봉도사’
침통한 <나꼼수>팀
정 전 의원의 유죄판결에 야권과 시민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정 전 의원이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BBK진상조사단장으로 활동할 때 대선후보였던 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정봉주가 유죄면 저도 유죄다. (경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을 거론했던)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당시 진상조사단원이던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 등 24명도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정의가 무너져 내린 정치판결이자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고 박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서도 “정봉주 의원의 지금 마음이 어떨까요?”라며 “BBK로 억울한 수사를 받았던 당사자이기에 제 마음이 파르르 떨리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 아닙니다. 분명 아니지요. 우리 힘을 모아요! 정봉주 의원을 위해!”라고 말했다.
또한 “정 전 의원의 재판을 보고 마음을 바꿨다”며 전대 출마를 결심하기도 했다.
소설가 공지영씨도 트위터에서 “저는 작가로서 시민으로서 가카(각하)와 BBK 사이에 엄청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도 구속하십시오. 제가 허위사실 공표했다면!”이라는 글을 올렸다.
회사원 손민혁씨(30)도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나꼼수>는 잠자고 있던 나의 정치적 무관심을 깨워준 고마운 존재다. 이제 그 고마움을 투표로 갚겠다”고 말했으며 김판수(34)씨 또한 “트위터 등 인터넷을 봐도 국민들의 분노가 대단하다. 지금의 분노를 잊지 말고 (총선이 있는) 내년 4월까지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SNS유저들은 “정봉주가 유죄면 박근혜도 유죄”라며 박 위원장의 동영상을 보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BBK의 진실, 한나라당은 알고 있었다’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2분3초짜리 동영상에서 박 위원장은 지난 2007년 경선 당시 “BBK 사건의 핵심은 이명박 후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BBK의 600억 주가조작 사건은) 5500명의 투자자에게 1000억 원대의 피해를 입혔고 피해자는 자살까지 했던 사건이다, 이명박 후보는 매일 의혹이 터지고 매일 그것이 아니라고 변명해야하는 후보”라고 말하고 있다.
이외에도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의 “이명박 전 시장은 BBK가 본인과 관련 없는 회사라 주장했으나 에리카김의 동생 김경준씨와 공동대표로 있었다”라는 주장, 이방호 의원의 “전국적으로 민란수준의 국민저항이 올 것”이라는 발언도 담겨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여당 의원이 주장하면 무죄고 야당의 정 전 의원이 주장하면 유죄냐”고 비난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이 유효하긴 한 것이냐”고 힐난하고 있다.
야당과 지지자들 반발 확산, 사법부에 비난의 목소리 높아져
<나꼼수> 정봉주 제외한 3인 체제 유지될 듯, 응원 줄이어
트위터 이용자 @zigo***는 “정봉주랑 박근혜랑 사실상 똑같은 얘기 한 것이니 유죄판결 받을 경우 같이 받아야 한다, 강용석도 같은 논리로 무죄판결 받은 거 아니었나?”라는 글을 남겼다.
이 같은 목소리가 제기되자 정 전 의원의 팬클럽인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미권스)’은 지난 22일 <다음> 아고라에서 박 위원장을 고발하자는 청원을 시작했다.
이들은 “BBK와 관련해 최초로 문제제기 발언을 한 것은 박근혜였다”며 “같은 말을 하고도 누구는 교도소 가고 누구는 비대위로 가는 건 맞지 않은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이 아고라 청원은 내년 1월31일까지 15만 명의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청원 하루 만에 목표인원의 20%가 넘는 인원이 참가하고 있다.
청원에 참가한 네티즌 heun****는 “박근혜가 잘못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 정봉주도 잘못 없다! 그들은 진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ha***는 “같은 주장을 한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검찰의 판결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정봉주가 유죄면
박근혜도 유죄?
정 전 의원이 전격 수감됨에 따라 향후 <나꼼수>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 전 의원이 빠진 <나꼼수>는 일단 김 총수와 주 기자, 김 평론가 3명이 계속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의원은 대법원 선고 직후 “오늘 마지막 <나꼼수> 녹음을 하고 정리할 것”이라며 “여러분이 알아야 할 내용은 세 분이 잘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어준 총수도 “출연진 교체는 없다”고 밝혔고 “<나꼼수>가 없어진다면 가장 기뻐할 분은 가카(이명박 대통령)인데 왜 그러겠냐”며 <나꼼수>가 계속 될것임을 시사했다.
지난 26일 정 전 의원을 입감을 몇시간 앞두고 국회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최고위원회의에 BBK 진상조사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해 “전 오늘 진실의 재단에 바쳐지지만 제가 구속수감돼 BBK 판도라 상자는 다시 열릴 것”이라며 “오늘은 진실이 구속되나 다음엔 거짓이 구속될 차례. 그 거짓의 주범이 누군지 국민은 분명히 알 것”이라고 BBK의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것으로 확신했다.
그는 “저는 구속되지만 구속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BBK 진실을 향한 투쟁은 이제 시작됐다”며 “이 투쟁의 끝은 4.11 총선 승리, 내년 12월 정권 탈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굳게 믿으며 감옥에서 당당하게 쫄지 않고 정권탈환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26일 입감된 정 전 의원은 만기를 채우면 내년 크리스마스인 12월25일 출소하게 된다. 그의 출소일은 내년 대선 이틀전이다.
그는 “저는 오늘 이명박 BBK 실소유 의혹 제기로 구속 수감된다. 국민 여러분, 저를 구해주십시오. 저를 구하는 길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라며 “다가오는 15일 민주통합당의 전당대회에 선거인단으로 모두 참여해 달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민주통합당을 살리고 그 길이 저를 구하는 길”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정 전 의원의 구명활동을 위해 BBK진상조사위 내 ‘정봉주 구명위원회’(위원장 천정배)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이날 최고위원들은 모두 붉은 장미꽃을 한송이씩을 정 전 의원에게 건네주면서 건투를 다짐했다.
대법원 유죄 선고에 따라 징역 1년, 피선거권 박탈 10년 형에 처한 정 전 의원.
한 네티즌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든 것은 옥중생활이 90% 이상이었다. 힘내라”고 밝혔듯 옥중생활을 재도약의 시간으로 받아들여 출소 후 더욱더 멋지고 유쾌한 ‘깔때기’를 들을 수 있기를 많은 지지자들은 바라고 있다. 그의 화려한 재기를….
대법원 ‘BBK 의혹 제기 허위’ 징역 1년·10년간 피선거권 박탈
박근혜, ‘BBK 의혹 제기 동영상’ 파문 확산, 고발 청원까지
정봉주 전 의원이 선고 받는 날 아침, 대법원 앞에는 300여 명의 지지자들이 모여 그를 응원하며 무죄임을 주장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금세 어두워지고야 말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적인 표현 또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공표한 ‘이명박 후보자가 김경준과 공모해 주가조작 및 횡령을 했다’ ‘이명박 후보자가 BBK를 소유하고 있다’ 등의 발언이 허위임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앞서 1·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자료를 좀 더 확인했더라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은 처벌받도록 돼 있다.
피선거권 10년 박탈
징역 1년, 유죄 선고
징역형을 선고 받자 김어준 총수, 주진우 기자, 김용민 시사평론가 등 <나꼼수> 출연진들은 당혹해하며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정 전 의원도 “국민 모두 이명박 대통령이 BBK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며 “BBK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낙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도 그럴 것이 17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18대 낙선 후 19대 국회 입성을 단단히 벼려왔던 정 전 의원이었다. <나꼼수>로 엄청난 인기를 끌며 지지기반을 다지던 그로서는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돼버렸고, 화려한 재기는커녕 구속 수감되어 남들의 잔치를 지켜봐야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정 전 의원은 형을 다 하고 출소하더라도 곧바로 정치활동을 재개할 수 없다. 정치인이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5년 동안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박탈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정 전 의원은 대법원 앞에 운집한 300여명의 지지자 앞에서 “지금은 사법부 얘기는 안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BBK 의혹을 폭로한 김경준씨(수감 중)가 “이른바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된 가짜편지 작성을 지시한 세력을 밝혀 달라”고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가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진실이 살아날 때까지 믿고 <나꼼수>를 기다려 달라”고 말하며 지지자들에게 큰절을 올리고 대법원을 떠났다. 차량 탑승 후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포착돼 지지자들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했다.
눈물 흘린 ‘봉도사’
침통한 <나꼼수>팀
정 전 의원의 유죄판결에 야권과 시민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정 전 의원이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BBK진상조사단장으로 활동할 때 대선후보였던 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정봉주가 유죄면 저도 유죄다. (경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을 거론했던)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당시 진상조사단원이던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 등 24명도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정의가 무너져 내린 정치판결이자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고 박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서도 “정봉주 의원의 지금 마음이 어떨까요?”라며 “BBK로 억울한 수사를 받았던 당사자이기에 제 마음이 파르르 떨리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 아닙니다. 분명 아니지요. 우리 힘을 모아요! 정봉주 의원을 위해!”라고 말했다.
또한 “정 전 의원의 재판을 보고 마음을 바꿨다”며 전대 출마를 결심하기도 했다.
소설가 공지영씨도 트위터에서 “저는 작가로서 시민으로서 가카(각하)와 BBK 사이에 엄청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도 구속하십시오. 제가 허위사실 공표했다면!”이라는 글을 올렸다.
회사원 손민혁씨(30)도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나꼼수>는 잠자고 있던 나의 정치적 무관심을 깨워준 고마운 존재다. 이제 그 고마움을 투표로 갚겠다”고 말했으며 김판수(34)씨 또한 “트위터 등 인터넷을 봐도 국민들의 분노가 대단하다. 지금의 분노를 잊지 말고 (총선이 있는) 내년 4월까지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SNS유저들은 “정봉주가 유죄면 박근혜도 유죄”라며 박 위원장의 동영상을 보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BBK의 진실, 한나라당은 알고 있었다’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2분3초짜리 동영상에서 박 위원장은 지난 2007년 경선 당시 “BBK 사건의 핵심은 이명박 후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BBK의 600억 주가조작 사건은) 5500명의 투자자에게 1000억 원대의 피해를 입혔고 피해자는 자살까지 했던 사건이다, 이명박 후보는 매일 의혹이 터지고 매일 그것이 아니라고 변명해야하는 후보”라고 말하고 있다.
이외에도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의 “이명박 전 시장은 BBK가 본인과 관련 없는 회사라 주장했으나 에리카김의 동생 김경준씨와 공동대표로 있었다”라는 주장, 이방호 의원의 “전국적으로 민란수준의 국민저항이 올 것”이라는 발언도 담겨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여당 의원이 주장하면 무죄고 야당의 정 전 의원이 주장하면 유죄냐”고 비난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이 유효하긴 한 것이냐”고 힐난하고 있다.
야당과 지지자들 반발 확산, 사법부에 비난의 목소리 높아져<나꼼수> 정봉주 제외한 3인 체제 유지될 듯, 응원 줄이어
트위터 이용자 @zigo***는 “정봉주랑 박근혜랑 사실상 똑같은 얘기 한 것이니 유죄판결 받을 경우 같이 받아야 한다, 강용석도 같은 논리로 무죄판결 받은 거 아니었나?”라는 글을 남겼다.
이 같은 목소리가 제기되자 정 전 의원의 팬클럽인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미권스)’은 지난 22일 <다음> 아고라에서 박 위원장을 고발하자는 청원을 시작했다.
이들은 “BBK와 관련해 최초로 문제제기 발언을 한 것은 박근혜였다”며 “같은 말을 하고도 누구는 교도소 가고 누구는 비대위로 가는 건 맞지 않은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이 아고라 청원은 내년 1월31일까지 15만 명의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청원 하루 만에 목표인원의 20%가 넘는 인원이 참가하고 있다.
청원에 참가한 네티즌 heun****는 “박근혜가 잘못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 정봉주도 잘못 없다! 그들은 진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ha***는 “같은 주장을 한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검찰의 판결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정봉주가 유죄면
박근혜도 유죄?
정 전 의원이 전격 수감됨에 따라 향후 <나꼼수>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 전 의원이 빠진 <나꼼수>는 일단 김 총수와 주 기자, 김 평론가 3명이 계속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의원은 대법원 선고 직후 “오늘 마지막 <나꼼수> 녹음을 하고 정리할 것”이라며 “여러분이 알아야 할 내용은 세 분이 잘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어준 총수도 “출연진 교체는 없다”고 밝혔고 “<나꼼수>가 없어진다면 가장 기뻐할 분은 가카(이명박 대통령)인데 왜 그러겠냐”며 <나꼼수>가 계속 될것임을 시사했다.
지난 26일 정 전 의원을 입감을 몇시간 앞두고 국회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최고위원회의에 BBK 진상조사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해 “전 오늘 진실의 재단에 바쳐지지만 제가 구속수감돼 BBK 판도라 상자는 다시 열릴 것”이라며 “오늘은 진실이 구속되나 다음엔 거짓이 구속될 차례. 그 거짓의 주범이 누군지 국민은 분명히 알 것”이라고 BBK의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것으로 확신했다.
그는 “저는 구속되지만 구속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BBK 진실을 향한 투쟁은 이제 시작됐다”며 “이 투쟁의 끝은 4.11 총선 승리, 내년 12월 정권 탈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굳게 믿으며 감옥에서 당당하게 쫄지 않고 정권탈환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26일 입감된 정 전 의원은 만기를 채우면 내년 크리스마스인 12월25일 출소하게 된다. 그의 출소일은 내년 대선 이틀전이다.
그는 “저는 오늘 이명박 BBK 실소유 의혹 제기로 구속 수감된다. 국민 여러분, 저를 구해주십시오. 저를 구하는 길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라며 “다가오는 15일 민주통합당의 전당대회에 선거인단으로 모두 참여해 달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민주통합당을 살리고 그 길이 저를 구하는 길”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정 전 의원의 구명활동을 위해 BBK진상조사위 내 ‘정봉주 구명위원회’(위원장 천정배)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이날 최고위원들은 모두 붉은 장미꽃을 한송이씩을 정 전 의원에게 건네주면서 건투를 다짐했다.
대법원 유죄 선고에 따라 징역 1년, 피선거권 박탈 10년 형에 처한 정 전 의원.
한 네티즌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든 것은 옥중생활이 90% 이상이었다. 힘내라”고 밝혔듯 옥중생활을 재도약의 시간으로 받아들여 출소 후 더욱더 멋지고 유쾌한 ‘깔때기’를 들을 수 있기를 많은 지지자들은 바라고 있다. 그의 화려한 재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