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음란물’ 홍수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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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음란물’ 홍수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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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 입은 소녀가 성노리개로…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로리타 콤플렉스(Lolita complex). 미성년 소녀에 대한 성적인 관심을 일컬으며 로리콘(Lolicon)이라고도 한다. 통영 초등생 살해범 김점덕의 음란물 절반서 아동·청소년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로리타 관련 포르노물 유통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현재 웹하드나 파일공유사이트(P2P)에 접속해 로리타나 아동 등의 단어를 입력하면 누구나 쉽게 아동포르노물을 접할 수 있다. 이 아동포르노물들은 초등학생쯤으로 보이는 아동이 등장해 성적 노리개로 가학적인 성행위를 강요당하는 등 비윤리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다.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저장할 경우 규제하는 법은 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태다. 지난해 9월부터 컴퓨터에 아동음란물을 저장만 해도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있지만 파일 공유사이트를 추적해 유포자나 소지자를 찾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있으나마나한 법률로 전락했다.

처벌규정이 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경우 아동 포르노를 다운받기만 해도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고, 캐나다의 경우는 5년의 징역을 받는다”며 “우리나라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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