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폐지 주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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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폐지 주장 논란

일요시사 0 1309 0 0

“집창촌 늘리면 성범죄 줄어든다?”

[일요시사=김지선 기자] 강간살인사건이 하루를 멀다하고 매일 발생하고 있는 요즘 성매매특별법을 폐지하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있다. 그는 바로 강현준 전국한터연합 대표. 강 대표는 최근 성욕을 억제 못하고 저질러지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헌법소원을 준비 중에 있다. 그는 “성매매방지특별법 폐지가 성폭력 범죄를 줄이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강 대표는 “2004년에 성매매방지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성폭력 범죄가 더 빈번해지고 있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터전국연합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은 개인의 자기 결정권이 전제 된다”며 특별법 조항은 “성인이 된 성매매 당사자의 신체 처분에 대한 자기 결정권인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한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대표는 “헌법소원의 주체가 될 성 판매자와 구매자가 현재 약식 기소를 받고 재판 중”이라면서 “판결이 9월 중순께 나올 예정이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헌법소원 하겠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정치권과 연계해나갈 계획을 준비 중이며 그는 “민주통합당 경선이 끝나는 9월 중순께 성매매 여성들과 함께 대선 주자들에게 성매매방지특별법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개 질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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