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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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선정 오늘의 국감 스타> 민병두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일요시사 0 1109 0 0

"40세 월 보험료 1만5천 원, 82세 되면 매달 166만 원 내야"

[일요시사=조아라 기자] 제19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지난 5일 열렸다. 언제나 그랬듯 국정감사장은 국회의원에게 있어 독보적인 활약상을 통해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자리이다.

때문에 국정감사 현장은 늘 치열하고 날선 공방전이 되기 쉽다. 올해는 박빙의 '빅3' 대선을 앞두고 있어 더욱 그렇다.

국정감사 이틀째인 8일. 민병두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정무위원회에서 독보적인 활약을 펼쳤다. 이에 <일요시사>는 민생과 함께하는 민 의원을 '오늘의 국감스타'로 선정하였다.

이날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가계 부채 문제와 하우스푸어 대책, 금융기관의 건전성, 저축은행 대책 등의 문제들이 광범위하게 다루어 졌다.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정무위원 소속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주고받으며 열띤 분위기를 연출했다. 김 위원장은 의원들의 질의세례에 진땀을 빼 국정감사의 긴장감을 더했다.

여기서 민 의원은 민생 현안과 관련된 자료를 바탕으로 안건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민 의원은 실손의료보험료 인상률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 의원은 지금의 보험료 인상률을 적용할 경우 현재 40세 1만5000원이던 월 보험료가 82세가 되면 166만6801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민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3년 만기로 갱신되는 실손의료보험의 갱신 시 보험률 인상률은 연령요인 20%, 위험률 증가요인 40% 등 평균 60%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그는 20~40대의 가입률은 55.01%에 달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의료비 부담이 많은 노인의 실손보험 가입률은 3.9%에 불과해 보험사들이 사실상 '연령차별'을 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와 관련해 "남성 기준 인생의료비는 1억3135만원으로, 이 중 65세 이상에 부담하는 생애 의료비는 69.2%에 달한다"면서 "실손보험 가입 때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처벌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한하며 대책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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