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 폐지 찬성한 이준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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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고 폐지 찬성한 이준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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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외고·자사고 폐지 찬성”

[일요시사=사회팀] 과학고를 제외한 외고·자사고·국제고를 모두 없애고 일반고로 전환시키겠다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교육 공약에 대해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나는 기본적으로 이 공약에 찬성한다”고 동의를 나타냈다.

이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 같은 의사를 밝힌 뒤, “외고와 자사고, 국제고가 아무런 긍정적 기능을 하지 못하고 단지 대입준비를 좀 더 강하게 시키는 정도의 역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KDI에서 나온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 학생 중 15개 주요 특수목적고 졸업생들의 서울대 입학비중은 2002년 22.8%에서 2011년 40.5%로 빠르게 확대됐다고 하더라. 물론 중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특목고로 많이 진학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는 있겠지만 아직도 고교 평준화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선 외고·국제고의 문제점에 대해 “외고나 국제고의 경우 외국어를 잘하고 국제감각 뛰어난 사람을 양성한다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 현실에서 이것이 다른 모든 것에 앞서는 정말로 중요한 사회적 목표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우리의 교육에서는 이것 말고도 중요한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상황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교수는 자사고에 대해서도 “자사고는 등록금 비싸게 받아 입시대비 교육을 효과적으로 시킨다는 것 외에 무슨 존재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나마 자사고에 대한 인기가 시들해져 이제 몇개 자사고는 존립 여부마저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 아닌가”라고 말하며 “MB정부는 자사고 신설이 무슨 위대한 교육개혁 작업인 양 떠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처럼 문 후보의 교육공약에 전폭적 지지 입장을 밝히면서도 앞날에 대해선 낙관하지 않았다. 기득권층의 강력한 방해공작을 과연 문 후보가 이겨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것.

그러나 이 교수는 특목고를 포함한 자사고 등의 폐지 논의가 표면화 되었다는 사실하나만으로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가 존재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쉬쉬해 왔다. 이제는 그 논의를 표면화시켜 참다운 교육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논의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문 후보 교육공약을 높게 평가했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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