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경제1팀] 올 대통령 선거에서 최대 이슈는 단연 경제민주화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각 후보마다 경제민주화의 각론의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경제민주화는 ‘소유권의 사회화’를 의미하는 사회주의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독일의 사회주의 정당인 사회민주당(사민당) 강령에 핵심으로 등장했다가 이제는 독일 사민당에서조차 시들해진 개념이라는 것이다.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배진영(경제학) 인제대 국제경상학부 교수는 최근 한국경제연구원(KERI)이 운영하는 ‘KERI 칼럼’에 기고한 ‘독일에서 공부한 경제학자가 보는 경제민주화’라는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배 교수는 “‘경제민주화’는 독일어로 경제를 뜻하는 ‘Wirtschaft’와 민주화를 뜻하는 ‘Demokratisierung’이 결합돼 만들어진 말”이라며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경제에 민주화라는 인위적인 것을 도입해 새로운 질서를 설계해 보겠다는 독일인의 정신을 읽을 수 있는 용어”라고 설명하면서 “경제 민주화는 독일 노동계에서 줄곧 요구해온 것이며, 이를 강령에 담고 있는 정당은 독일 사민당”이라고 밝혔다.

경제민주화 시초 독일 사회민주당 기본강령
교수·변호사 등 지식인 602명 반대 선언

배 교수는 또 “현재 한국의 여당과 야당이 베를린 강령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다”며 “그러나 독일 사민당도 최근 채택한 함부르크 강령에서는 마르크스의 전통을 이어받은 좌파 정당이라고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있지만, 경제 민주화라는 용어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누가 집권하든지 경제민주화의 핵심을 공약대로 실시할 경우 세상이 뒤바뀐다는 무서운 사실을 유권자들이 알아야 한다”며 “독일 사민당에서조차 사라져 가고 있는 경제 민주화라는 용어가 한국에서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민주화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는 배 교수 뿐만이 아니다. 지난 13일 김종석 홍익대 교수, 조동근 명지대 교수,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교수와 변호사 600여명은 경제민주화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유력 대선주자 3인의 해법에 온도차가 벌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