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의 '의원정수 200명 감축안', 진정성이 부족한 이유
[일요시사=온라인팀] 정치권이 대선을 2주도 채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정수 축소'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특히,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새누리당 측에서 먼저 제안하고 나서면서 이에 대한 해석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이한구 원내대표가 6일, '원내대표단 및 정치쇄신특위 연석회의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여야간 합의로 합리적 수준으로 감축하자"고 공개석상에서 정수 문제를 다시 공론화시켰다.
이 원내대표의 정족수 감축 발언은 민주당의 찬성 없이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갈 수 없는 만큼 민주당의 문 후보를 압박하는 동시에 정치권의 쇄신이라는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깜짝 포석으로 읽힌다.
같은 의미에서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이번 감축 제안에 '기습공격'을 당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중론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안철수 전 무소속 후보가 제안했던 의원수 감축 문제를 오히려 새누리당이 들고 나오자, 아직까지 이렇다할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자칫 섣부르게 입장을 내놨다가 적잖은 후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 원내대표의 발언 직후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의원겸직 금지와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입법을 합의하자"고 했지만, 의원 정족수에 대한 언급은 일체 하지 않았다. 다만, "오늘이라도 당장 양당 수석부대표간 회담을 개최하자"는 선에서 말을 아꼈다. 문 후보는 안 전 후보가 단일화 과정에서 의원정족수를 200명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 '조정하자'며 분명히 다른 입장을 견지했었다.
그러다가 새누리당이 안 전 후보의 쇄신안을 다시 들고 나오자 포지션이 애매해진 것도 민주당으로서는 여간 부담이 아니다. 당시 문 후보는 의원수 감축 대신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의 조정안을 제시하며 안 후보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었다.
상황이 이쯤되자, 민주당은 오도가도 못하는 처지가 됐다. 새누리당은 200명으로 줄이자며 논의하자고 덤빌 태세인데다가 반대할 경우, 안 전 후보의 지지층인 중도·무당파 지지자들의 상당수 표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로 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치권 일각에서는 안 전 후보의 쇄신안을 수용해 그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한 전략을 구사한 게 아니냐는 얘기마저 나온다.
하지만, 이 원내대표는 '조정 방식'이나 '감축 비율'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당장 여야 합의는 물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논의를 위한 물리적 시간이 워낙 촉박한데다가 여야 할 것 없이 대선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논의가 이뤄질리도 만무하다. 특히 그는 의원 축소와 관련해 "합리적인 수준"이라고만 언급했을 뿐 더 이상의 구체적인 발언은 내놓지 않았다. 이 원내대표의 '의원수 축소카드'가 진정성을 얻기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여야는 지난 19대 국회 개원 당시에도 겸직 금지, 불체포특권 포기 등 이른바 '특권 내려놓기 6대 쇄신안'을 내세우며, 새로운 국회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이 중 새누리당의 무임금 무노동 원칙에 따른 세비 반납 이외에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켜진 게 없다. 19대 국회 개원 이후로 정기국회와 대선이라는 대형 정치이벤트가 연달아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시사평론가는 "정치권이 개원 당시만 해도 천지개벽할 것처럼 다짐했지만, 실제로 제대로 이행한 것은 하나도 없다"며 "이번 국회의원 감축문제도 대선을 위한 표심잡기용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든다"고 말했다. 이 평론가는 "표심을 잡기 위해서는 결국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하는데 의원수 감축으로 인한 유불리를 둘러싼 셈법이 복잡한 만큼 조만간 여야 합의안이 도출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